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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4,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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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위기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급격히 악화
* BSI(08.9→09.1) : 제조업(74.3→54.9), 소상공인(61.4→38.7), 전통시장(70.2→49.4)
* 부도업체수(개) : (08.1~3) 555 → (09.1~3) 715
* 중기 자금조달사정실적지수 : (08.10) 69.9 → (11) 63.6 → (12) 60.1 → (09.1) 56.7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파악하여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정책금융을 공급(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
ㅇ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08 : 3.2조원 → 09 : 5.9조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70%이상 조기집행 및 집행절차 간소화 추진
*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200~500→300~600%), 취급자 면책, 심사기간 단축(30→20일) 등
* 정책자금 집행실적 : (08.1~11) 2.9조원 → (09.1~11) 5.8조원
ㅇ 신용보증 공급 대폭 확대, 만기도래 보증의 전액 만기연장(32.5조원) 등 보증공급 확대방안 마련 시행
* 신용보증잔액(신·기보, 조원) : (07말) 39.8 → (08말) 43.0 → (09.11말) 56.8
* 신용보증 만기연장율(신·기보, %) : (07년) 82.2 → (08년) 85.5 → (09.10말) 90.2
* 보증지원 기준등급 완화(2~3등급 하향),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1/4~1/3→1/2), 보증비율 확대(50~85%→95%), 핵심분야 집중지원(100억원까지 100% 보증)
ㅇ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Fast Track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
* 은행 중기대출 만기연장율(%) : (08.3/4) 87.5 → (09.9월) 91.3
* 은행 중기대출(증감, 조원): (08.12월) △1.8 → (09.1~11월 평균) 3.3
* Fast Track 지원실적(억원) : (08.10~09.7)190,201 → (8)13,567 → (9)12,988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금융 지원으로 중소기업 유동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는데 기여
ㅇ 중소기업 체감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부도업체수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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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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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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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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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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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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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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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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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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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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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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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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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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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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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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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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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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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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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사정전망(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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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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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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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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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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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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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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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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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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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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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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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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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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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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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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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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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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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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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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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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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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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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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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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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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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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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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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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도 병행
ㅇ 10년중 중소기업에 국책은행 등을 통해 총 94조원을 공급
* 국책은행·보증기관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조원) : (08년) 81 → (09년) 99 → (10년) 94
ㅇ 보증 만기연장조치는 상반기까지 유지하되(Fast-Track도 10.6월까지 연장), 취약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
ㅇ 09년에 상향된 보증비율(일반기업 95%, 핵심분야 100%)은 10년초부터 점차 하향조정하여 10.7월부터 위기이전 수준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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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내수침체로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대출 규모 확대가 요구되었음
* BSI(08.9→09.1) : 소상공인(61.4→38.7), 전통시장(70.2→49.4)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규모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2.12,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
ㅇ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보증규모 확대
* 지역신보 보증규모 : (09.1) 8.6조 → (09.2.12대책) 9.6조 → (추경이후) 11.9조
* 예산 편성 규모 : (추경전) 600억원 → (추경이후) 6,300억원
ㅇ 특히,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위주의 보증규모 확대(0.6 → 4조원)
ㅇ 4차에 걸친 자영업자 신용보증 지원기준 완화
* 보증한도 확대(매출액 1/3~1/4→1/2), 대상 확대(용역제공사업자) 등
소상공인관련 경기지표가 개선되는 등 위기극복에 기여
ㅇ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기동향이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
* 소상공인 BSI : (08.9)61.4→(09.1)38.7→(3)54.5→(6)75.3→(9)78.5→(12)74.8
* 전통시장 BSI : (08.9)70.2→(09.1)49.4→(3)54.8→(6)55.5→(9)78.5→(11)72.7
ㅇ 소상공인 등 225만명에 대한 보증지원(09.12.24, 잔액기준 11조원)으로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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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3) |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 격차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새정부 들어 중소가맹점(수수료 2.3~3.5% 적용 대상) 중 이·미용,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하 유도(08.10)
* 인하대상 :카드사별 약 33만개~150만개(250만 가맹점 기준)
* 인하수준 : 평균 2.74% → 2.57%(0.17%p 인하)
ㅇ 추가적으로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유도(09.2)
* 인하대상 : 카드사별 약 2만~4만여개 가맹점
* 인하수준 : (이전) 2.0~3.5% → (개선) 2.0~2.2%
ㅇ 아울러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3.12)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등 도입 추진
-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가맹점의 1만원 미만 소액결제 카드수납 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旣 제출(09.4.20)되어 논의가 진행 중
“수수료율 상한제”, “소액결제 카드수납 의무 완화” 도입시 중소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
* 전체 카드결제 중 1만원 이하 거래 비중(08중) : 15.6%(건수 기준)
조속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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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042-481-8929) |
전통시장의 전국유통 상품권 발행 및 쇼핑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필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시장 개발,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추진 및 신규고객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① 전통시장 전국통합(온누리) 상품권 발행(09.7, 200억원 규모) 및 사용편의성 제고 등으로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입 촉진
② 전통시장의 유형별·특성별 육성전략 수립·추진(09.1)
- 도·소매 중심의 유통기능이 강한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
* 09년 지원실적 : 대구·강원·전남 등 13개 시장(162억원)
-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 09년 지원실적 : 대구 불로전통시장 등 6곳(50억)
③ 주차장 등 쇼핑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1,749억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영업기법 개선(287억원) 등 추진
- 주차장(83개), 아케이드(63개), 건물개량·기타(115개) 등 261개
- 시장단위 공동마케팅(200곳), 공중파·케이블·지역민방 등 방송을 활용한 시장홍보(500회), 상인대학 등의 상인교육(40,000명) 시행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침체로 악화되었던 전통시장 영업 여건이 점차 개선 추세
* 매출BSI : (08.3/4)55.7 → (4/4)53.3 → (09.1/4)54.8 → (2/4)55.5 → (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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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4) |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통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매업계간 마찰 증가 및 영세점포의 급격 위축 우려
소규모 수퍼마켓의 유통물류개선 및 개별 점포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ㅇ 기업형수퍼(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소매업의 사업조정제’ 도입(09.7)
* 실적: 신청 120건, 사업조정 38건(반려 포함)
ㅇ 중소소매업 유통체계혁신방안 수립(비상경제대책회의, 09.10.1)
- 목동 중소기업백화점 매각대금으로 “중소소매유통본부” 설치 및 지역별 도매센터 설치·운영
- 12년까지 골목수퍼 1만개를 스마트샵으로 개량하고, 지역별 도매센터와 소매점간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중소소매업의 유통체계 개선 및 자생력 강화로 대형마트 진출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
* 주요정책이 차질없이 추진시 공동구매로 공급가격 10% 절감, 스마트샵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점포당 2백만원) 및 매출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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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7개 기관을 방문하여 32종의 서류를 제출(17종 중복)하는 등 창업절차가 복잡하여 개선이 시급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 기간 단축, 비용 경감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예산도 적극 투입
ㅇ (절차 및 기간단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5→3일), 소규모 창업(자본금 10억 미만)시 정관 등의 공증 및 감사선임 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공증인법 개정 완료
- 또한, 유사상호 사용금지 규제를 폐지하여 절차 간소화
ㅇ (비용경감) 최저자본금제(5천만원)와 채권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주택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완료
창업환경(WB, 09.9) 순위가 73단계 수직 상승(126위 → 53위)하고, 이로 인해 기업환경순위도 19위로 상승하여 국가위상이 상승
ㅇ 자본금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설립시 소요기간 9일(23일→14일) 단축, 비용 43만원 절감(49만원→6만원)
집에서도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10.1 개시)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4대보험연계시스템(노동부 등),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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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앙양하고, ‘질 좋은 벤처’의 창업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
기업가정신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녹색벤처 등 ‘질 좋은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비상경제대책회의, 11.26)
ㅇ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순회특강과 성공모델을 발굴·전파하는 한편, 실패 벤처인의 재기를 지원
* 성공벤처기업인(200명)이 232개 대학에서 333회 특강, 58,293명 교육(9~11월)
ㅇ 13년까지 중소기업형 녹색전문기업 1,000개사, 녹색경영 우수기업 1만개를 발굴·육성하고, ‘6차산업 육성전략’을 마련(09.12)
ㅇ 모태펀드와 민간펀드를 통해 12년까지 총 3.5조원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녹색·신성장 등 미래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
* 벤처펀드 조성계획(조원) : (10년) 1.0 → (11) 1.2 → (12) 1.3
ㅇ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대기업·성공벤처기업의 사내·분사창업 촉진을 위해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 R&D사업을 창업보육기업에 중점 지원하는 ‘창업보육 R&D프로그램 신설 등
그간 침체되어 왔던 청년들의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나고, 벤처창업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전망
벤처기업인 특강(10년: 10만명) 및 교수·연구원·대기업 임직원 분사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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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3995) |
내수침체로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간 100조원 이상의 공공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필요성 대두
* (08실적) 공공구매 규모는 총 100.9조원이며,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60.7%인 61.3조원 / (09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 63.4조원(총 104.8조원 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08.11)하고, 공공부문의 조기집행, 공공구매 제도개선 및 이행력 제고 추진
ㅇ 2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기 구매를 독려하여, 상반기에 09년 계획(63.4조원)의 92.3%를 집행(58.5조원)
ㅇ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에 따른 비용절감과 단기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행보증수수료 인하, 선급금 확대 등 추진
* 이행보증수수료 50% 완화(09.1), 선급금 확대(08 : 2,565억원 → 09 : 4,612억원)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정
* 기술개발제품(08 : 1.7 → 09 : 2조원), 공사용 자재(08 : 4.9 → 09.상 : 4.9조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09.5 공포, 09.11 시행)
ㅇ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점검할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도입하여 법령 위반 및 제도미이행 공공기관에 시정 조치
* (09.10 현재) 155건 시정요구 → 91건 시정,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요청에 따라 128억원 구매
공공구매 조기집행(상반기 92%) 및 직접구매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기관(09 : 210 → 10 : 300개)과 구매규모(09 : 63 → 10 : 70조원) 확대 및 조기 집행(상반기 중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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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46) |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장기어음이나 대물로 변제하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증가
* 어음만기현황(07년) : (30일 이하) 6%, (30~60일) 29%, (60일 초과) 65%
매월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집행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간 수평적 생산구조 기반 마련
ㅇ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도입(09.1)하고, 이에 따라 소속·산하기관별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09.2월부터 매월 점검
* 09.2~11월까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현장 3,000여개를 매월 점검
- 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조치(3.9)
ㅇ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시범 추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하여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 시공하는 수평적 생산구조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위반건수가 감소하여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등 건설업계 문화 개선
*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 추이(총 741건) :
(09.2) 585 → (3) 34 → (6) 25 → (7) 20 → (8) 13 → (9) 22 →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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