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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경기활성화 |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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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ㅇ 수출과 내수가 동반 위축되고, 08.4분기 성장률이 급락(전기比 △5.1%)하는 등 09년 초까지 경기가 크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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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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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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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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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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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PI지수(월평균,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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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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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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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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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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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환율(월평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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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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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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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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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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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전년동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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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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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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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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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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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판매(전년동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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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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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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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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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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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정부를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
ㅇ 글로벌 신용경색과 금융불안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 조치 시행
- 은행자본확충펀드(20조원) 및 구조조정기금(40조원) 조성·운영,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불안 심리 확산을 조기에 차단
- 韓美 통화스왑 계약을 10.2월까지 연장(09.2월, 6월)하고, 은행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도 09년 말까지 연장(09.6월)하여 외화조달 여건 개선
-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발표(09.2월), 외평채 30억불 발행(09.4월) 등으로 외화유동성 상황 개선 및 민간차입 재개 기반 마련
- 08년에 이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09.1~2월, 3% → 2%)
ㅇ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 보완적 역할을 강화
- 대규모의 추경예산(28.4조원)을 편성(09.4월)하여 일자리 유지·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집중 지원
- 상반기중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62.9%, 추경포함)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시행(09.5~12월)
ㅇ 수출·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수출·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
- 수출보험 확대, 수출기업의 마케팅 지원, 대중교역 확대방안(09.5월) 등 총력수출지원체제 가동
- 자본유출 등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방안(09.5월)을 시행
- 설비투자 펀드 조성, 창업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09.7월) 시행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09.2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2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
* KOSPI : (08년말) 1124.5 → (09.11월말) 1555.60
* 원-달러 환율 : (08년말)1259.5→(09.2월말)1534.0→(09.11월말)1162.8
* 08년말 대비 각국 주가상승률(%) : 韓 +42.9, 美 +18.9, 英 +20.1, 獨 +19.9 日 +6.2
ㅇ 전기비 성장률이 09.1분기중 (+)로 전환되고, 09.3분기에는 3.2% 성장하면서 위기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
* GDP 성장률(전기비,%): (08.4/4)△5.1 → (09.1/4)+0.1 → (2/4)+2.6 → (3/4)+3.2
ㅇ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었고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확대
* 경상수지 흑자(억불): (06년) 53.9 (07년) 58.8 (08년) △64.1 (09.1~10) 370.0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
ㅇ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0%)
- 13~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 관리대상수지/GDP(%) : (09)△5.0 → (10)△2.9
< 연도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
(예산대비 비율, 괄호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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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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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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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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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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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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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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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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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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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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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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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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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2.7)
|
2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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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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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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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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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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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6)
|
27.1(26.9)
|
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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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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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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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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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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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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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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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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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대응
ㅇ 가계·기업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정책 정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사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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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1) |
은행 BIS비율 하락* 등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우려가 점증
* BIS비율 (07말) 12.31%→ (08.3말) 12.92%→ (08.6말) 11.36%→ (08.9말) 10.86%
은행의 자본여력을 확충하면서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
ㅇ 은행자산 규모에 따라 ‘펀드’참여 14개 은행에 대해 12.3조원 한도(credit line) 배정(3.10일)
ㅇ 8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4조원 상당의 신종자본증권(3.5조원) 및 후순위채권(0.5조원) 매입 완료(3.31일)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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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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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주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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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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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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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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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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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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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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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
-
|
10,000
|
10,000
|
4,000
|
7,500
|
1,000
|
1,160
|
870
|
34,530
|
|
후순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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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
|
-
|
-
|
-
|
-
|
1,160
|
870
|
5,030
|
|
합 계
|
3,000
|
10,000
|
10,000
|
4,000
|
7,500
|
1,000
|
2,320
|
1,740
|
39,560
|
자본확충펀드 지원 및 자체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BIS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상승하고, 실물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지원
ㅇ 국내 은행권 BIS비율 지속 개선
* (08.12월) 12.31% → (09.3월) 12.94% → (09.6월) 13.74% → (09.9월) 14.07
ㅇ 09.3~9월 중 ‘펀드’ 참여 14개 은행은 중소기업지원 27.3조원, 구조조정지원 7.3조원 등 총 34.5조원을 실물지원에 활용
-(중기지원) 중기 대출 13.9조원, Fast Track 프로그램 지원 10.5조원 등
-(구조조정지원) 특별상각·매각 4.6조원, 충당금 전입액 1.6조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지원 6,397억원 등
당분간 자본확충펀드는 유지하되, 향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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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02-3145-8270) |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
ㅇ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과 채권단의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부진
* 부도업체 수(개) : (08.9) 203 → (10월) 321 → (12월) 345
* 어음부도율(%) : (08.9) 0.02 → (10월) 0.03 → (12월) 0.04
* 은행 부실채권비율(%) : (08.3/4) 0.82 → (4/4) 1.14 → (09.1/4) 1.47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부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위기 이후 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수 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조조정의 속도감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2.19), 구조조정 향후 추진계획(4.30),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금융회사 부실채권 정리계획(7.30), 구조조정 추진상황(9.3, 10.15) 등
ㅇ 채권단 주도로 업종별ㆍ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구계획 이행 등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
* 건설ㆍ조선ㆍ해운사 및 개별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91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ㆍ조선업 워크아웃 추진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
ㅇ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한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
부실 우려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정상화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건설업 구조조정 성과>
- 리먼브라더스 파산(08.9월)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부실업종으로 인식된 건설업종은 채권발행이 거의 불가능했었으나,
- 1차(1.20)·2차(3.27) 구조조정으로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비우량 업체를 포함한 건설사 채권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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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건수
|
BB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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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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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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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조조정 이전 (’08.1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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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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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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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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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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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조조정 이후 (‘09.3.27∼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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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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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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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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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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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체질개선 유도를 위해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
ㅇ 기업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대기업그룹 재무구조평가시 현금흐름, 업종별 특성 반영등 평가기준 개선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존속기한(10년말 종료) 연장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추진
ㅇ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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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02-2156-9874/9895) |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이한 기업구조조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
* 생산기반과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년간 호황기에 과도한 M&A, 생산시설 확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유동성이나 발전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기업들의 재무개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주된 대상임
ㅇ 특히, PEF 운용규제로 인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투자만 가능하고 성장자금 제공 등 기업구조개선 vehicle은 부족하다는 지적제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개선 활용사례>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 98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신규발행 주식 및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투자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 ‘00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된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 기업인수 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 : ‘01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M&A를 통해 타기업 계열회사로 편입
※ 이상의 기업구조조정 기구들은 현재는 제도상으로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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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기업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하였음
ㅇ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경영권 이전 없이도 구조개선 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부실대출, 부동산)에 투자 가능토록 개선
ㅇ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를 통해 일정한 유동성만 공급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량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투자 유도
* 일반 공모 투자회사(mutual fund)에게 적용되는 분산규제(10% Rule)를 완화하여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증권에 의무 투자토록 함
ㅇ 기업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SPAC*) 근거를 마련하여 동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 유도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ㅇ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PEF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5%이상 투자 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09.12)을 통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및 구조조정 기업 투자 관련 PEF 규제를 완화
ㅇ 향후 PEF, SPAC 등이 기업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SPAC 설립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10년 상반기 중 1호 SPAC이 상장될 것으로 전망
기업재무안정PEF 및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
ㅇ 새로운 PEF 설립 신청시 구조조정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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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2-2150-7110, 재정집행관리과 02-2150-5450) |
급속한 경기위축에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
* 경제성장률(전기비) : (08.2/4)0.4% →(3/4)0.2% →(4/4)△5.1%
사상 최대수준의 추경(28.4조원)을 신속히 편성하였을 뿐아니라,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하였음
ㅇ 09년 업무보고를 예년(통상 1월)보다 한 달 앞당기고, 연초(1.15)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1월부터 재정집행률을 크게 제고
* 09.1월 재정집행률은 13.6%를 달성, 당초 1월계획대비 139.9%를 집행
- 09년 상반기에 예산·기금·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272.8조원(추경포함) 중 171.5조원(62.9%)을 집행하여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11월말 현재 91.7%의 예산을 집행(‘08년.11월말 85% 집행)
* 역대 상반기진도율(%) : (’05) 59 → (’06) 53 → (’07) 56 → (’08) 50
ㅇ 추경도 편성계획을 당정이 협의(09.2.12)한 이후 단 2개월만에 편성하여 4월말(4.28)에 국회를 통과할 정도 신속히 진행
- 주요국에 비해 선제적인 조기집행으로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
* 08~10년중 재정지원(GDP대비 %) : (한국)6.9, (미국)5.6, (일본)4.7, (영국)1.9
ㅇ 집행효율화를 위하여 다수부처사업 통합관리체제 구축, 상시예산집행관리 강화, 긴급입찰제도 기간단축 등 제도개선도 추진
ㅇ 또한, 5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1.15, 4.23, 6.25, 9.3, 12.24)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기획재정부도 18차례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개최하여 조기집행을 빈틈없이 점검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기대응으로 우리경제는 위기발생후 1분기만인 1/4분기에 OECD 국가중 최초로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3분기중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를 기록
ㅇ 08.4/4분기 이후 민간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 소비 및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 정부·민간 부문의 성장기여도 추이(전년동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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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
정부부문
|
0.2
|
0.5
|
0.6
|
0.6
|
1.9
|
1.9
|
1.6
|
|
- 정부소비
|
0.5
|
0.6
|
0.7
|
0.7
|
1.1
|
1.0
|
0.7
|
|
- 정부투자
|
△0.4
|
△0.1
|
△0.1
|
△0.1
|
0.8
|
0.8
|
0.9
|
|
민간부문
|
5.3
|
3.8
|
2.5
|
△4.0
|
△6.1
|
△4.1
|
△1.0
|
ㅇ 일자리에 중점을 둔 추경의 성공적 추진으로 취업자가 (+)전환
*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대비) : (09.5월) △21.0 → (6월) +0.4
* 09년도 추경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30만개 수준
2010년 주요사업비 264.5조원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
ㅇ 특히, 일자리 지원 및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용이한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 진도율 제고(30%)
- 일자리 지원, SOC, 민생안정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추진
ㅇ 예산안 확정 이전 부처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공모준비 등 모든 사업 준비는 09년말까지 추진 완료
- SOC 사업 계약체결, 청년인턴 등 일자리 사업의 근로계약 등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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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0) |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적기(timely) 지원 필요
통상의 국회제출 시기(정기국회)보다 조기에 세제개편안을 제출(2·4월 임시국회)함으로써 세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신속 완료
ㅇ (2월 세제개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련
- 09년 첫 당정협의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제개편안을 발표(2.12)
- 4개 세법(소득·종부·조특·농특세법) 국회통과(3.2), 공포(3.18)
- 후속조치로 5개 세법시행령(소득·종부·조특·농특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09.4.14 국무회의 통과)
ㅇ (4월 세제개편)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해 추가로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정상화, 일자리 나누기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
- 부처협의·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각종 절차를 완료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4.1)했으며 재정위심의 후 국회통과(4.30)
세제개편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09.10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08.12월말 대비 4.6만호 감소(△27.7%)하였고,
ㅇ 09.5.1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제도 시행 이후 09.5~11월 자동차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35.4% 증가한 88.5만대를 기록
* 자동차 내수증가분 중 34.4% (30..3만대)가 노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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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수출입과, 02-2110-5333) |
2008년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위기에 직면
* 지표변동(08.3/4 → 4/4, %) : (수출) +27.3 → △9.9, (GDP) +3.8 → △3.4,
세계교역 급감(IMF, 09년 △11.9%)에 따른 수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금융 및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촉진 노력 전개
ㅇ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금융 공급을 대폭 확충
* 수출금융(08 → 09년, 조원) : (수출보험) 130 → 170, (한은) 0.75 → 1.5, (신·기보) 5.3 → 6.1
ㅇ 추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
*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 (당초) 128회, 2,400개사 → (변경) 150회, 2,800개사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한 우리 기업인과 정부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09년 수출은 최초로 세계 9위에 진입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세계수출순위(08 → 09.1~10월) : (한국) 12위 → 9위, (러시아) 9위 → 13위
* 무역흑자가 09.1~11월간 377억불로 금년에 400억불 이상 될 것으로 전망
선제적·체계적 무역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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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02-2110-5352) |
2009년초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국인투자 유치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총체적 투자유치 노력 필요성 대두
* UNCTAD는 09년 글로벌 FDI가 2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09.1)
全부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노력을 통해 악화된 유치여건에 대응하고 중점유치대상 발굴, 투자환경 개선 추진
ㅇ 비상경제대책회의(제2차, 1.22일)를 통해 全 부처, 지자체 및 Invest Korea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총력 유치활동 전개
* 각 부처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강연 등 외국인투자가 모임에 참석,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당부
* 부품소재전용공단 조성 및 중동 국부펀드, 중화자본 등 전략지역 유치활동 전개
ㅇ 제13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5.25)를 통해 관계부처합동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마련
* 중점 유치분야 선정, 현금지원 한도 확대, 외국인투자위원회 기능강화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09년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107억불)에 그쳐,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 달성
*주요국 실적 : 미국 △68.8%(09.6), 프랑스 △27%(09.9), 일본 △55.6%(09.9)
녹색성장·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중점유치분야 선정(10.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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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 |
도심 재건축 활성화로 수급균형에 기반한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건설투자를 유도하여 건설경기 회복 필요
* 주택산업은 GDP의 약 5~6% 수준(07년 주거용 건설투자 34.8조원)
*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韓銀, 05년) : 주택건축 18.43명 > 일반토목 14.2명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적극적 행정 추진
ㅇ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09.2.6, 4.22)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
-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폐지, 안전진단 절차합리화, 동의방식 간소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주민대표기구 투명성 강화 등
ㅇ 지자체별 현장점검·대응반 구성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지원
-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 운영, 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등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3년 이후 시장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제거
ㅇ 사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리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
ㅇ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한건이라도 신청되면 즉시 개최·처리
ㅇ ‘09년중 9개(수도권 6개)를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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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56-9711) |
금리 하락,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08.11.7), 주택경기 회복세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시현
ㅇ 6월하순부터 강남3구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
*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는 6.15일이후 3주 연속 주간단위로 1%이상의 높은 상승률 시현
- 주간상승율(%): 0.37(6.1)→ 0.37(6.8)→ 1.92(6.15)→ 1.01(6.22) →1.30(6.29)
ㅇ 특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6월중 크게 확대(4.5조원↑)되는 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과당경쟁 발생이 우려
*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월중 증가규모(조원) : (09.1월)1.5→ (2월)3.1→ (3월)3.4→ (4월)3.4→ (5월)3.5→ (6월)4.5
ㅇ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시중자금의 주택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
금융 건전성 확보 및 주택 시장으로의 급격한 자금유입 억제를 위해 은행 및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09.7.6) 은행 수도권 LTV 규제 강화 (60 → 50%)
▷ (09.8.10～14) 은행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현장점검 (금감원)
▷ (09.9.4) 은행 수도권 DTI 규제 적용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 (09.10.12) 비은행 수도권 LTV 규제강화, DTI 규제 적용 :
LTV 수도권 10%p 인하 / DTI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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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월 이후 월중 증가규모가 꾸준히 감소
* 은행권 월중 증감(조원) : (5월)2.9 (6월)3.8 (7월)3.7 (8월)3.2 (9월)2.4 (10월)2.0 (11월)2.2
ㅇ 8월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도 10월부터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
* 비은행권 월중 증감액(억원, 새마을금고 제외) : (1월)△4,043 (3월)159 (5월)5,005 (6월)7,430 (7월)8,473 (8월)10,299 (9월)13,236 (10월)10,093 (11월)7,281
ㅇ 수도권 주택가격도 10월이후 안정세 회복
* 아파트가격 월중 상승률(%)
- 서 울 : (5월)0.2 (6월)0.5 (7월)0.9 (8월)0.5 (9월)1.2 (10월)0.3 (11월)0.0
- 수도권 : (5월)0.2 (6월)0.3 (7월)0.5 (8월)0.4 (9월)0.9 (10월)0.3 (11월)0.0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트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래의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ㅇ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규제)를 지속적용
- 또한, 예대율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
ㅇ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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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02-2110-8360)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신규투자 국가의 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해외건설 수주 급감
* 반기별 수주(억불) : (07하) 237 → (08상) 259 → (08하) 217 → (09상) 131
해외건설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건설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
ㅇ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 로드쇼 개최, 정부간 건설협력 MOU 체결,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수주여건 개선
* 시장개척자금 지원 67건(32억원), 시장개척단 파견 9회, 현지 로드쇼 8회, 건설교통협력 MOU 체결 5건, 우즈벡 부총리 등 고위급 면담 20건 등
ㅇ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건설 인력양성,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 상담,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주기반을 조성
* 플랜트 전문과정 연 500명(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 관리자과정 연 300명(해외건설협회), 대학 위탁과정 전문가 100명(특성화대학 지정 3개)
* 중소기업 수주상담 1,295건, 해외건설 관련 교육 762개사 1,186명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50% 감소), 7월 이후 급격히 회복하여 사상 최대실적 달성
ㅇ ‘09년 하반기부터 해외건설 수주는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 시장개척과 건설외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으로 ’09.12.28 현재 사상 최대규모인 491억불 달성
* 5년간 수주추이(억불) : (05)109→(06)165→(07)398→(08)476→(0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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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플랜트팀, 02-2110-4692)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플랜트시장이 위축되어 09년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실적이 전년동기대비 △67% 급감
* 플랜트 수주동향(억불) : (05) 158→(06) 254→(07) 422→(08) 462→(09.상) 74
비상경제대책회의(23차, 7.23일)를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ㅇ 수출입은행 플랜트지원액 증액(09년 47조원→53조원), 수출보험공사 보증지원 한도확대(계약액의 30%→100%) 등 금융지원 대폭 강화
ㅇ 플랜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국산기자재 사용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최고 50%), 플랜트관련 인증비용 지원 등
적극적인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09년 하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는 사상최대 半期실적 기록(330억불 이상)
* 반기별 수주실적(억불): (08.상)226→(08.하)236→(09.상)74→(09.6～11)330
* 09년 전체 430억불(하반기 356억불) 수주 예상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플랜트 기자재산업 육성 대책 수립(3월)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플랜트학과 신설 추진
ㅇ 플랜트지원협의회(지경부·국토부장관 공동의장)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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