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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
| 보건복지가족부 민생안정대책추진단, 02-2023-8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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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빈곤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신규 지원책을 마련
ㅇ 종합상황관리를 위해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정비
* 복지부 민생안정지원본부 → 시도 민생안정지원단 →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 설치(08.12)
* 긴급복지외에 고용·교육·주거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을 ‘민생안정추진 TF’로 확대 개편하고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을 구성 (09.3)
ㅇ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확대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08.11), 수급자 재산기준 인상(09. 1),
최저생계비 4.8% 인상(09. 1)
* (긴급복지) 질병·부상 요건 완화(09.1) 재산기준 완화(09.2), 지원기간 연장(09.5)
ㅇ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09.1~4), 한시생계보호·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한시적인 신규지원제도 도입
* (한시생계보호)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위기가구 지원(46만 가구)
*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저소득층에 저리(3%)로 생계비 융자 (20만 가구)
 경제위기 가구에 대한 사회적 보호강화로 빈곤층 전락을 방지
ㅇ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통해 09.1~10월말까지 2,182천가구 발굴·지원
* 기초수급 편입 75천건, 긴급복지 지원 77천건,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122천건, 지자체 지원 784천건, 민간후원 연계 280천건, 他법령 지원 844천건 등
ㅇ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09.6~11월말까지 40만가구 지원
⇒ 이 같은 노력으로 기초수급자수는 상반기 증가하다가 6월이후 안정세
* 기초수급자수(천명) : (08.12)1,530→(09.3)1,560→(6)1,576→(9)1,574→(11)1,570
 한시대책은 종료하되, 기존 복지지원대책과 지자체·민간지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약계층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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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2110-7155)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고 실직자의 재취업도 곤란하여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음
실업급여 등 생계지원 예산 증액, 실업급여 절차 개선 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
ㅇ 추경을 통해 실업급여 예산을 증액하고 개별연장급여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수혜자 확대
* 09년 당초 : 3조 3,265억원 → 추경: 4조 8,648억원(증 1조 5,383억원)
* 개별연장급여 수급자 : 08.11월 236명 → 09.11월 4,744명
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 취업지원서비스(1단계 진단·경로 설정 → 2단계 의욕·능력증진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이용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성공수당(100만원) 지급
ㅇ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억원) : (당초) 270 → (추경) 3,000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억원) : 300 → 2,300
실직자ㆍ체불근로자 등의 일시적 경제충격 완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수혜율(수급자/실업자) : 07년 31.0% → 08년 35.4% → 09.10월 43.2%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09.11.15일 현재, 총 9,346명을 지원하여 3,149명이 취업 성공(취업성공율 55.3%)
* 09.11월 현재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1,24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1,050억원(전년비 464% 증가), 체불근로자 체당금 2,752억원 지원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09년 1만명→ 10년 2만명),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등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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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2-2150-4110) |
금년 하반기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8.20, 비상경제대책회의)
ㅇ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10년말까지 사업재개·취업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체납처분 면제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을 “500만원이상 체납자료”에서 “1000만원이상 체납자료”로 축소
* 제도이행시 정보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축소
ㅇ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지원) 저소득 근로자(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월세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신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어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일몰시한 연장
- 영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
*09.9월 지급 : 72만 세대, 5,600억원
(지급대상 : 부부 연소득 1,700만원이하, 재산 1억원이하, 1자녀이상 근로자)
근로장려금, 월세 소득공제 등 신규감면,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 총 3.5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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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 자활의지는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ㅇ 서민금융회사도 PF대출 등 고위험·고수익 위주의 영업으로 전통적 서민금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여 사금융 이용이 증가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등록대부업 대출 규모는 5.2조원
ㅇ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필요
08.3월 이후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Microcredit) 지원
ㅇ 08년(271억원) ~ 09년(440억원)에 걸쳐 총 711억원을 지원
ㅇ 휴면예금관리재단을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 (09.9)
- 이를 중심으로 향후 전국에 지역법인 200~300개를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미소금융을 대폭 확대를 추진
* 재계·금융권 기부금과 휴면예금 출연금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이상 기금 조성 (지난 10년간 마이크로 크레딧 규모 1,483억원의 13배 이상)
- 1단계 사업기간(09.12~10.5)중 전국에 20~30여개의 전략거점법인 (지역법인 및 기업·금융 미소재단 포함)을 설립하여 본격적 사업개시
저소득·저신용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계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미소금융 지역법인 대표자 모집공고(’09.10) 및 심사를 거쳐 1차로 11개 지역법인 대표자를 선정
- 12.24일부터 내년 1~2월까지 11개 지역지점* 설립 예정
* 서울(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2), 강원, 충북, 제주
ㅇ 재계와 은행권은 각각 1조원, 2천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하고(10.13, 11.23), 09.12월중 개별 미소금융법인 설립(12.15~12.30)
* 삼성(12.15), 국민·우리·신한은행(12.17), 현대차(12.18), LG·하나은행(12.21), SK(12.23), 포스코(12.24), 기업은행(12.29), 롯데(12.30)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추가 지점 설립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법인 대표자 추가 모집공고(1월중)를 거쳐 지역법인을 단계적·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200~300개의 네트워크 구축 예정
ㅇ 미소금융사업 및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지자체 사무실 임대 지원,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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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02-2110-8319)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
ㅇ 또한, 08.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급감하여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 민간주택 건설 : (07) 39.9만 → (08) 23.0만호 (△42.3% 감소)(08.1~9) 16.2만 → (09.1~9) 13.7만 (△15.3% 감소)
보금자리주택을 단기간에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마련(09.8)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32만호(年 8만호) 공급
* 수도권 GB지구 개발을 당초 18년 → 12년까지 앞당겨 조기 개발
ㅇ 지구 지정 및 입주자 선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정(‘09.6)에 이어 사전예약 실시(’09.10) 및 당첨자 발표(‘09.11)까지 신속 추진
* 시범지구 14,295호에 대한 사전예약방식 청약을 추진하여 성황리에 종료
- 2차지구(서울 내곡, 세곡2 등 6개지구) 지정(‘09.12) 추진
ㅇ 주 1회 보금자리주택T/F(국토부-LH)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을 해결
저렴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여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들을 보금자리 입주대기수요로 묶어두어 주택가격안정에 기여
* 2009년 부동산 10대뉴스 1번 선정 및 10대 히트상품 선정(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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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123) |
사금융 상담자의 대부분이 금융소외계층으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신용회복, 신속한 수사 등이 필요하나,
ㅇ 이러한 업무가 경찰청,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 초래 및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
사금융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를 설립(12.1일)
ㅇ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찰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ㅇ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기존 피해상담 위주에서 피해상담은 물론, 채무조정, 신용회복, 수사상담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관계기관 합동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불법업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ㅇ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고금리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을 통해 조기에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사금융애로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고리사채·불법추심 등의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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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대학교 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도 무상장학금 지급 확대
* (기초수급자) (08년) 1.8만명, 700억원 → (09년) 5.2만명, 2,223억원
(차상위계층) (09.2학기) 6.6만명, 710억원 (1인당 연간 220만원)
ㅇ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전문대에서 4년제로 확대
* (08년) 4,000명, 1인당 200만원 → (09년) 40,000명, 1인당 300만원
ㅇ 성적우수 학생 지원 확대 (08년 2.4만명,986억원 → 09년 2.5만명,1,031억원)
ㅇ 한국장학재단(09.5 설립) 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학자금 대출 금리 1.5%p인하(09.1학기 : 7.3% → 09.2학기 : 5.8%)
*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 (08년) 31만명, 1,367억원 → (09) 35만명, 2,434억원
ㅇ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 긴급 이자지원 실시
* 08년 이후 대출자 본인부담 이자의 10% 지원 (71만건, 147억원),
* 미취업 졸업자 원리금 상환 1년간 한시 유예 (4.6만건, 520억원)
ㅇ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2백만원)를 대출해 주고, 취업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2010년부터 도입 추진(09.11 세부시행계획 발표)
무상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로 서민계층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감
맞춤형 장학금 확충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 Income Contingent Loan) 시행
ㅇ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교내 장학금 및 공익기금 확충
교내 장학금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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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L로 증액된 대학재정 일부(10%)를 장학금으로 환원
- 교내 장학금의 30%이상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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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익 장학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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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공익재단 장학사업 중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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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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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합리적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등 유도
- 대학별 협약을 체결하여 ICL 대출규모 제한 |
ㅇ 중·저소득층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ICL 실시
- 소득 7분위이하 대학생 80만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200만원) 대출
ㅇ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
-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로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대학간 경쟁 촉진
- 엄격한 학사관리로 C학점 이상 비율이 75%이내가 되도록 유도
ㅇ 정부부처, 민간장학재단 및 기업의 장학사업 정보를 통합DB화하여 중복 수혜 방지
ㅇ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학생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민·관 합동 학자금정보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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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770) |
경기침체로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
ㅇ 08년말 이후 임시ㆍ일용직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
* 09.1/4분기(월평균) : 총 취업자 △14.6만명, 임시ㆍ일용직 △24.4만명, 자영업자 △19.7만명
ㅇ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도 감소세
* 08.4/4분기 : 실질임금 △6.4%, 가계 실질소득 △2.1%
ㅇ 물가가 더디게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불안한 모습
* 09.1/4분기 : 소비자물가 3.9%, 생활물가 3.0% 상승
2차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11차, 3.12일)과 추석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대책(30차, 9.10일) 등을 마련
ㅇ (물가 안정)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13종의 중앙공공요금 동결 및 123개 품목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상승요인을 흡수
- 정유사별 공급가격 공개 등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 농축산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측강화,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을 통한 수급안정 유도
- 80여개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및 6개 중앙공공요금 원가정보 제공 추진
ㅇ (서민생활 안정) 추경 등과 연계하여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6조원 수준의 긴급 민생안정대책 추진
- 통신비·교육비 경감, 기초수급자·장애인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제 신설
- 교육·음료·병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추석과 관련된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하여 추석전 3주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
물가안정목표범위(3.0±0.5%)보다 낮은 상승률을 2/4분기 이후 시현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이 지속
ㅇ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도 안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동향(전기비) : (08.4/4)4.5% →(09.1/4)3.9% →(2/4)2.8% →(3/4)2.0%
* 생활물가동향(전기비) : (08.4/4)4.0% →(09.1/4)3.0% →(2/4)1.8% →(3/4)1.1%
물가 및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
ㅇ 경기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 불안요인을 차단
- 물가안정목표제를 3±1%로 설정·관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진입규제 완화 및 담합 감시 강화
- 원자재 비축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공동비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 비축기반 마련
* 원자재 비축재고(조달청, 일분) : (09) 49 (10) 53 (11) 55 (12) 60
ㅇ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장래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 보금자리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사전예약방식)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GB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 확대
- 시장불안 우려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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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7410) |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실직자, 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 증가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기준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 등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전개
ㅇ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 지원(09.7)
* 09.8월 기준 저소득 보험료 경감 세대 : 44만 세대
ㅇ (실직자 및 퇴직자 보험료 경감) 실직 및 퇴직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는 세대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09.4)
- 대상자 조건 완화 :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자 → 1년
- 지원 기간 확대 : 6개월 → 12개월
* 09. 8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수혜현황 : 7만명
저소득층 및 실·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지원 확대를 통한 보험료 부담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
ㅇ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 향상을 도모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은 중단하되, 실·퇴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확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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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23, 학원상황팀, 02-2100-8719) |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교육비 지출(1분기)【소득상위 20%】(07)642천원 → (08)664천원 →(09)715천원【소득하위 20%】(07)133천원 → (08)169천원 →(09)165천원
ㅇ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의 지속 인상으로 가계부담 증가
* 07년 64%(평균사교육비 222천원중 142천원) → 08년 66%(233천원중 154천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원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
ㅇ(학비) 주기적으로 학비 미납율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 중고생 학비 : (08년) 3,609억원, 73만명 → (09년) 3,862억원, 88만명
* 유아학비 :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4인가구, 월평균)을 398 → 436만원으로 상향 (09.7)
*방과후 자유수강권 : (08) 32만명/ 1,146억원 → (09) 35만명/ 1,265억원
ㅇ (급식비) 저소득·농산어촌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 대폭 확대
* 저소득층 : (08) 62만명 → (09) 73만명, 농산어촌 : (08) 80만명 → (09) 82만명
ㅇ (사교육비) 학원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및 불법 고액 개인과외·학원 집중단속 등 실시
* 학원비 공개 및 학원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1,659건 등 총 11,080건 적발(08.10~09.10)
* 학원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고발 3,002건 등 총 3,436건 처분(09.7~)
ㅇ (교복비) 교복업체와 간담회 및 공동구매 활성화로 가격 안정화 유도
* 공동구매시 가격인하 정도 : 동복 30%↓(226→159천원), 하복 37%↓(89→56천원)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학원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저소득층 자녀 학비·급식비, 유아·장애학생 무상교육 등은 더욱 확대, EBS 수능강의 전면 개편 등 사교육대체서비스 질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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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02-2023-8920)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심화되고 출산 및 양육부담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함에 따라 보육비 지원 필요
공보육 강화와 수요자 중심체계로 개편하여 보육료 전액 지원확대 등 부모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전개
ㅇ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22만명) → 소득하위 50%(43만명)까지 확대(09.7)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 지원 포함시 전액지원 대상은 61만명
ㅇ 차상위 가구의 24개월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09.7)
* 09.11월 현재 약 6만명에게 월 10만원 지원
ㅇ 복지체감도 증대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도입 (09.9)
ㅇ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신축(80개소) 및 농어촌에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11개소)
*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 (월11만원, 29천명, 09.1)
* 보육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에 대체교사 파견 (450명지원, 09.3∼)
부모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도입을 통해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정책 체감도 향상 및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
맞벌이,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보육지원 강화로 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보육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합산하여 보육지원 확대(‘10년 18천명)
* 둘째아 이상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09년 소득하위 60% → 10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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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02-2023-874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02-2100-6416) |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가정해체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양육환경이 악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홀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
ㅇ 빈곤아동 및 가족을 위해 복지·보건·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08년 32개 → 09년 75개 지역)
ㅇ 결식아동의 방학중 급식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 (541억원)
ㅇ‘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09.6), 위기청소년 안전망인 CYS-Net* 확대
* (08년) 81개소 → (09년) 97개소 → (10년) 148개소 → (13년) 16개 시도·232개 시군구
ㅇ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방과후 돌봄 기능을 강화
* 지역아동센터 지원(2,788개소 87천명), 방과후 아카데미(180개소 8천명), 방과후 보육(966개소 23천명) 등
- 방과후 교실 등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종일돌봄교실 도입 운영 (09.4)
※ 연도별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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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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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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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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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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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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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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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학급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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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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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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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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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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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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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학생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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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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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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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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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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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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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격차를 해소
드림스타트, CYS-net 등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지속 강화
* 드림스타트 : 75 → 100개소, CYS-net : 97 → 16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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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30) |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보장 및 소득지원 확대 필요
* (09.7.1일 기준)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10.7%)
* 노인인구비율 전망 : (00년)7.2% → (18년)14.3% → (26년)2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지원범위 확대 추진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08.7월) 이후 수혜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5.3%까지 확대되고, 장기요양시설·요양보호사 등 인프라도 크게 확대
* 수혜자 : (08.7월) 14.6만명(노인인구의 2.9%) → 09.9월 : 27.6만명(5.3%)
* 요양·재가시설 : (08.7) 7,835개 → (09.9) 19,045개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 (09.9) 606,429명
ㅇ (치매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제도 개선 (09.1)
* 08년 118개소 → ’09년 192개소→ ’10년 전국 보건소로 확대(253개소)
* (기존) 만66세 1회 실시 → (개선) 만70세, 만74세 추가하여 총 3회 실시
* 저소득층 치매노인 대상으로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도입(’10)
ㅇ (기초노령연금) 소득·자산 공제제도 신설 등 수급자를 확대하고 (09.1)신청~지급시점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사전신청제를 도입 (09.9)
건강호전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양부담이 크게 감소
* 노인장기요양보험 갱신 신청자중 23.9%가 건강 호전으로 등급 하향(09.5, 건보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월평균 38만원 감소(09.6, 한국갤럽)
ㅇ 65세이상 노인의 70%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혜택(08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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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0) |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 확대 및 소득보장 추진 요구 증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확대
* (08) 2만명 월평균 56시간/750억 → (09) 2.5만명 월평균 72시간/1,123억
ㅇ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를 위해 바우처 제공 (09.2)
ㅇ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등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추진 (09.7~10.1)
ㅇ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연금 제도 도입 추진
*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정기국회에 제출(10.29)
□ (성과 및 향후계획) 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등 지원 지속 확대
ㅇ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09.9월 기준 2.6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18천명의 보조인 활동), 10년에는 3만명으로 확대 추진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만명(09.2월) → 소득수준 70%이하(09.10월) → 10년에는 소득수준 100%이하, 3.7만명으로 대폭 확대
ㅇ 장애인 장기요양시범사업을 6개지역 5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년 2차 시범사업에서 8개지역 800여명으로 확대 예정
ㅇ 10.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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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20) |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08년 국제결혼 3.6만건,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 16.7만명, 자녀 10.3만명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
ㅇ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지정 (08년 80개소 → 09년 100개소)
ㅇ 집합·방문·온라인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확대
* 09.9월말 현재 1,260명의 한국어교사가 5,104가구 지원 중
ㅇ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09.9월말 현재 통번역 인력(결혼이민자) 160명 양성, 8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실 운영 및 언어지도사 보육시설 파견
* 09.9월말 현재 95명의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 8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
ㅇ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아동양육 방문교육 제공
* 09.9월말 현재 1,261명의 아동양육지도사가 5,020가구 지원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08.9.22)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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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지역복지과, 02-2023-8280) |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복지수요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복지사업은 확대 되었으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중복·누락 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발생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마련·추진 (제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VIP 보고, 6.11)
ㅇ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보강 및 조직·기능 개선
- 민생안정서비스(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중심으로 일선기관 업무조정
-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를 실시간 연계하는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09.9)
-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지자체 시행 (09.10)
* 급여자격 변동사항 관리 업무를 읍면동 → 시군구로 이관하여, 조사·선정·지급·사후관리를 일원화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10.1월 개통)
*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통합관리
ㅇ 민간복지시설 유형간 기능조정 및 지역 내 시설간 기능조정 방안 마련
* 시설유형을 3개 모델로 정리(103개→55개)하고, 특성화·다기능화 추진
□ (성과 및 향후계획) 부정수급, 누수방지 등 복지예산의 효율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ㅇ 10.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등을 통해 국민편의 증진, 부정·중복수급 차단 등 구체적 성과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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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35) |
대형유통업체 시장지배력 증가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농어민 판로 확보, 물가안정 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식품 소매유통단계에서 대형유통업체 상위 4개사 집중도 : (97) 2% → (06) 43%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어민과 서민의 어려움 해소 추진
ㅇ 시군단위 이상 규모화·전문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시장교섭력을 제고
* 시군 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운영자금 3년간 총 20억원 보조, 원물확보자금 30억원 수준 저리융자
ㅇ 온라인상에서 산지·소비지 대형유통업체간 B2B 거래가 가능한농산물 사이버거래소 구축 추진
* 농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 및 운영자금 지원(09년 30억원)
ㅇ 소비지-산지간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혁신
*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 추진
시군유통회사 설립 등으로 산지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 부담 경감에 기여
* 09년 시군유통회사 설립 : 6개소(고흥, 보은, 완도, 의령, 합천, 화순)
* 농산물사이버거래소 설립(‘09.1월),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 품목(28개)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조직과 중소유통업체·식자재 기업간의 B2B 거래 개시(09.10)
* 경마공원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4.9) 및 고속도로 휴게소 직거래 장터(충주·치악·문막·횡성) 개장, 농협 직거래 장터 상설화(16개소)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확대(08년 8대 → 09년 70대), 소비지에 생산자조직 직영 브랜드육 타운 조성(09년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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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02-500-1998) |
경영규모가 작은 농업인이 농기계 구입시 이용 효율이 낮고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부채로 남아 큰 부담으로 작용
ㅇ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경영에 어려움 가중
* 요소비료 : (08.1) 12,400원/20kg → (09.1) 14,450, 사료(평균) : 377원/kg → 548원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원
ㅇ (농기계) 12년까지 1조원을 투입, 부채가 있는 농가의 중고농기계를 매입한 후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 지원
* 연차별 지원계획(억원) : (09까지) 6,000 → (10) 1,500 → (11) 1,500 → (12) 1,00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지역농협에는 영농관리센터를 설치(670개소)
ㅇ (비료) 화학비료 가격상승분의 80%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 화학비료 지원 : (’08) 33만톤/ 402억원 → (’09) 110/1,508
* 유기질비료 지원 : (’08) 200만톤/1,160억원 → (‘09) 210/1,218
ㅇ (사료) 축산농가에 특별 사료구매자금(1조원), 사료업체에 사료원료 구매자금(1,339억원) 지원
농가부채 경감, 경영비 부담 완화 등으로 경영안정에 기여
* 농기계임대사업(1조원 투입) 추진시 농가부채 경감(5,300억원), 과잉투자 억제 등 사회적 비용절감(3,500억원), 영농비용 절감(8,600억원) 등 2조원 이상의 직·간접 효과 예상
ㅇ 중고 농기계 15.7천대를 매입하여 29천ha에 대해 농작업을 대행(~‘09.11)
ㅇ 적극적인 농자재 안정공급 지원 대책과 함께 국제곡물가격, 유가 등이 안정됨에 따라 농자재 가격도 점차 인하되어 안정화 추세
* ‘09년중 비료는 3차례에 걸쳐 평균 12.1%, 사료는 5차례 28.0%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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