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시정조치

등록 계속 안하면 직권조사…정부지원 대상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235개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가맹본부 가운데 166개는 이미 가맹금을 수령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의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미등록상태에서의 가맹계약 체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총 운영기간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설치지역은 본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등 총 5개 지역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법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235개 가맹본부를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서 등록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235개)하거나, 가맹금을 수령(166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본부를 확인해 등록을 촉구하고, 그래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