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적극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처음으로 ‘국세통계로 본 한국의 CEO’를 발표한 바 있음
  * ’08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신고한 법인 CEO(22,203명)의 연령별·성별 현황, 연봉, 세부담 및 기부활동 등

이번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취업난 등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 관련 국세통계를 분석·공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분 석 대 상’
▪ ’08년 말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 개인사업자(4,210천명)
▪ ’08년 귀속 사업·부동산소득 신고자(3,393천명)

<자영업자 규모 및 구성>

□ 서비스업은 56.1% 증가한 반면, 음식업은 5.6% 증가에 그쳐
 - 전체 자영업자 증가율은 17.9%로 인구 증가율보다 9배 높아

’08년 자영업자는 4,210천명으로 ’04년 3,570천명보다 17.9% 증가하여 인구 증가율 2.0%의 9배에 달함
  * 주민등록인구는 ’04년 48,584천명에서 ’08년 49,540천명으로 2.0% 증가

업종별 증가율은 서비스업(56.1%)과 부동산임대업(41.9%)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서비스업 : PC방, 골프연습장,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확대 등
  부동산임대업 : 오피스텔 사업자 증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등

숙박업(5.4%)과 음식업(5.6%)은 증가율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남
 
□자영업자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자영업자 중 31.8% 차지

’08년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4050세대가 전체의 61.4%로 나타는데,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55년～’63년)의 자영업자가 1,340천명으로 31.8%나 차지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자영업자는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
 - 20대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여성

’08년 말 현재 자영업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37.5%이나, 연령이 낮을수록 점점 높아져 20대에서는 44.1%로 나타남
 * 60대 이상 32.2% → 50대 37.0% → 40대 40.2% → 30대 37.9% → 20대 이하 44.1%

여성이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음식·숙박업(여성 비율 66.0%)뿐만 아니라, 남성 비율이 높았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도 20대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건설업) 4050세대 16.2% → 20대 25.5% (9.3%p↑)
  (제조업) 4050세대 19.4% → 20대 28.3% (8.9%p↑)

<업종별 분석>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제조업의 3년 내 폐업률, 전 업종 평균의 절반 수준

’08년에 개업일로부터 3년 내 폐업한 자영업자는 43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0.4% 규모이며, 이는 ’05년 13.2%보다 2.8%p 줄어든 수치임

특히, 창업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제조업은 3년 내 폐업률이 5.8%에 불과한 반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음식업과 소매업은 각각 19.7%·15.7%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매업, 창업 후 1년이면 평균 매출액 달성
 - 제조업, 전체 업종 평균의 72.8%로 가장 낮아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의 창업 다음 연도 평균 매출액은 계속 사업자와 비슷한 수준(97%～104%)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80% 수준에 못 미쳐, 업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교육업·음식업의 결손 비율이 평균의 2배에 근접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장(4,157천개) 중 결손사업장(소득금액 ‘0’ 이하)은 4.7%(197천개)로 나타남

운수업 등(1.4%), 서비스업(1.7%)은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교육업(9.1%), 음식·숙박업(6.9%), 부동산업(6.7%), 의료업(6.7%), 건설업(5.5%)은 결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초기 투자자본의 회수율은 도·소매업이 건설업의 10배에 달해
 - 사업운영의 평균 수익이 금융 수익보다 3배 정도 높아

’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의 평균 자본금은 182백만원, 투자자본 회수율은 18.4%임
 * 투자자본 회수율(당기순이익/자본금):투자된 자기자본으로 이익을 올리는 비율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건설업(432백만원), 부동산업(531백만원)의 투자자본 회수율은 각각 3.1%, 5.7%에 불과한 반면 창업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소매업(91백만원), 음식·숙박업(120백만원)이 각각 32.1%, 16.1% 수준임

평균 투자자본 회수율 18.4%는 금리 5.87%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금리(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08년 정기예금(1년～2년 미만) 가중평균 수신금리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의미 있는 국세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표해 나갈 것임

아울러, 예년에는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개하던 통계 가운데 주요 세목의 신고현황과 일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통계는 다음 달 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기 공개함으로써 통계의 적시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겠음
  *’09년 귀속 세수·부가가치세 신고현황, ’09년 신고분 법인세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