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

□ 목적

◦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유망 소상공인의 사업모델 및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상공인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유망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이하 “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용어의 정의

◦ “지원업체”란 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으로서 유망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한다.

◦ “개발회사”란 유망 사업모델의 프랜차이즈화를 수행할 컨설팅회사와 디자인개발회사를 의미한다.

◦ “주관기관”이란 평가위원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협약체결, 수행계획서 검토, 과제수행과정의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결과 검토, 확인, 사업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을 의미한다.

◦ “평가위원회”란 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과제 선정, 중간보고 점검, 최종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조정위원회”란 참여 지원업체, 개발회사 등의 분쟁,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과제”란 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업체, 컨설팅회사, 디자인개발회사의 각 프로젝트(2개 협약 수행과제)를 말한다.

◦ “사업비”란 프랜차이즈화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각 과제당 총 소요비용을 말하며, 주관기관 지원금 및 업체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매뉴얼개발 및 일반경영, 마케팅, 물류분야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디자인개발 지원이 필요한 예비신규프랜차이저*, 노동부 인증의 사회적기업

* 예비프랜차이저 :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이고, 가맹점을 모집하지 않은 예비본사

신규프랜차이저 :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가맹점 10개 미만)인 신규본사

※ 단, 업종별 직영점 업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신청대상을 제한함

업종

직영점* 업력

외식업

직영점포가 2개 이상이며,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이며, 1호점 업력이 최소 3년 이상

* 직영점 :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한정하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