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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짚고 넘어갈사항
2011년 04월 24일 (일) 14:29:57 열린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경매시 짚고 넘어갈사항

1) 대지권 등기 없는 구분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경매시

집행관의 현황 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서 상 대지권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대지권도 경매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내용(비고란에 미등기 대지권 포함이라 기재됨)을 확인하고 경매담당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2) 구분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대지권 등기 표시란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 표시된 경우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가 있다는 표시이므로 이는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써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해 둘 일이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락인의 부담이 된다. 이 경우 경락 전에 법원에서 고시(고지)하지 않아 모르고 응찰했다면 항고사유가 되고 그 사실을 모르고 경락허가된 경우 경매법원은 직권으로 경락허가를 취소하게 됨)

3) 경매부동산에 최선순위가처분이 있는 경우

사실상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본안소송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런 경매물을 선택하여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4) 경매에 있어서 입찰의 대리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경매의 공정과 경매브로커의 부정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동향을 집행관이 경매법원에 매월 정기 보고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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