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패기 넘치는 G20세대 젊은이들의 글로벌 진출·창업을 촉진하고, 고급연구인력의 고부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발표하였음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은 4.29일(금)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을 보고하였음

금번 대책은 ’08년 이후 6차례에 걸친 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부미흡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창업지원 정책을 통해,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창조적 글로벌 기업의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이번에 마련된 글로벌 창업 대책에서는 ‘G20세대’와 ‘석·박사급 연구원’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13개의 주요 정책과제(29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동 대책의 수립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립배경 : 왜 ‘글로벌 창업’인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기술창업 활성화 노력을 통해, 제2 벤처·창업 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 ’10년 신설법인이 6만개를 돌파하였고, 최근 들어 벤처기업 수가 2.6만개를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
  * 신설법인수 증가추이 : (’08)50,855개 → (’09)56,830개 → (’10)60,312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준비자들에게 국내시장의 과밀한 경쟁구도 등은 여전히 창업 및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국내기업에 살려달라고 굽실거리느니 해외에서 보란듯이 성공해 돌아오면 우릴 다시보리라!”는 마음으로 세계시장 진출(이재원 슈프리마 대표)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창업 당시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여성공하는 사례가 속속 출현하고 있으며,

  *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해 페이스북, 트위터와 경쟁하겠다.”(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문지원 비키 공동대표)

청년 창업기업 또는 벤처가 세계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창업전략이 필요

  * ‘싸이월드나 아이러브스쿨 모두 훌륭한 서비스였지만, ‘로컬마인드’를 갖고 있어 국내에 안주하게 됐다.’고 판단(김동신 파프리카랩 대표)

과제1. 글로벌 창업 촉발 및 해외지원 강화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 사례>

□ G20세대 등의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대책 1-1)

글로벌 창업을 준비 중인 해외봉사 및 인턴사업 경험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해외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 퇴직 시니어, 창업경험이 있는 재기기업인 등을 해외 예비창업자와 매칭 지원

금년에 개소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에 현지 언어·문화·법률 등1년 과정의 ‘해외창업 집중 훈련코스’를 개설

□ IT·모바일 분야의 국경 없는 창업기업 육성(대책 1-3)

  * 넥슨(회장 김정주) : ’94년 창업. 온라인 게임업체로서 전 세계 72개국 3억 5,000만명 회원보유. ’10년 매출액 5,147억원, 영업이익 2,469억원(해외자회사 포함시 1조원). ’09년 해외매출 비중 67%.

‘글로벌 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 앱 개발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촉진

  * 우수 앱 및 개발자의 해외진출 및 앱스토어 호환·등록 서비스 지원 등(’10.10월～)

IT·모바일 분야의 창조기업간 협력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앱 개발자를 위한 창업보육공간도 확대(’10:5개 → ’11:8개)

1인창조기업에 입주공간·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가 개설(’10:17개 → ’11:35개)

□ 글로벌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대책 2-1~3)

중소기업청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지원기관 협의체*’를 통해 One-stop 해외진출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청, kotra,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참여(’11.6월～)

재외공관 및 해외지원 유관기관(kotra, INKE, OKTA 등)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밀착형 조기정착 지원체계 확립

해외진출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BI(’11:11개국, 17개소)를 보강하고,

  * 수출 BI(Business Incubator) : 수출초보기업에 해외 현지의 독립된 사무공간과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하여 조기정착 지원(’11:75억원)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 등의 글로벌BI 개설도 활성화(기존사례:호서대 중국 威海 BI)

美 벤처캐피탈(VC)이 운영하는 실리콘밸리 소재 BI에 글로벌 창업팀 등을 입주시켜, 창업준비 및 마케팅 활동 등을 현지에서 지원하고, 현지 컨설팅사를 활용하여 미국 SBIR*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기술·사업성 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집중 지원

  * 美 연방정부의 사업화 검증 → 기술개발 → 공공구매 등 연계지원 사업
  * (주)빅텍 : SBIR 참여 지원사업을 통해, ’11년도 美 국방부 R&D사업(자동공중통신망 구축)에 선정되어 1단계로 약 10만불을 지원받을 예정

주요 업종·품목별 컨소시엄 구성을통해,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LED 분야* → 의료기기 등)

  * 국내의 LED 제조업체 8개사가 마케팅 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러시아 바쉬키르공화국 정부와 1조원 규모의 조달계약 MOU 체결(’11.3)

과제2. 글로벌 경쟁력 1등 기술창업 활성화

<글로벌 1등 기술로 창업한 기업 사례>

□ 휴·겸직 창업제도 개편, 복직보장을 의무화(대책 1-2)

휴·겸직 창업 대상을 출연(연) 등*으로 확대하고, 복귀 시 휴직 당시의 직급 등이 보장**(Return-guaranteed)되도록 의무화

  * (현행)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 (개선)정부출연(연), 전문생산연구소 등 추가
  ** (현행)일부 연구기관 자율 시행 → (개선)연구기관 확대, 제도적 근거 마련

연구원 창업으로 인해 신규채용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청년층연구원을 충원하도록 유도

□ 고급연구인력 창업 全주기 지원체계 구축(대책 1-2)

연구기관 및 인력이 밀집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全주기 종합 지원체계 정립

  * 공공연구기관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약 65%(15,852명)가 결집(’09기준)

창업 단계별 명품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기관과 창업기업간 산·연 협력형 기술이전 및 융합개발 연계

  * 연구원 창업팀(2～4명) 대상, 사업모델 구체화 및 시제품제작 등 종합지원

□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대책 1-4)

첨단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고부가 창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확산

  * 산기大는 러시아 국립 ITMO 대학으로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대학내 예비기술창업자와 연계지원 중(’11.3월～)

한·이스라엘 공동펀드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우수기술 취득 및 사업화 기회 확대

  * 한·이스라엘 공동펀드(1,000억원) 조성(’11년 상반기)

□ 연구인력 기술창업 촉진체계 마련(대책 4-1, 2)

연구원 등이 휴·겸직 창업 후에 완성한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해당 창업기업의 ‘전용실시권’을 인정하고, 휴·겸직 창업자의 경우 해당업체 주식의 보유·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명문화(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업무편람 개정시 반영)

정부출연(연) 등의 기관평가시 중소기업 배점 확대 및 창업지원 실적 추가(현행:산업기술연구회 3점, 기초기술연구회 0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매년 7～9월, 년 1회) 및 ‘창업지원 우수기관 순위’ 공표
-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지원규정 표준안’을 마련·보급

과제3. 창업기업 성장촉진 및 인프라 확충

□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자금 확보 지원(대책 3-1)

창업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10:1.1조원 → ’11:1.4조원)하고, 직접 및 신용대출 비중을 확대
- ’12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내에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
- 저리(연 2%)의 확정금리 대출후, 기업의 영업이익 발생시 추가 이자를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대출’ 시행(’11:600억원)

엔젤(개인투자자)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비율을 투자금액의 (현행)10% → (개선)30%로 대폭 확대를 검토하고, 소득공제시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2년 단축(5년→3년)

  * (일 본) ’08년 소득공제 제도 신규 도입(40% 또는 1,000만엔 중 적은 금액)(싱가폴) ’10년부터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50%) 신규 도입

□ 벤처캐피탈(VC)을 통한 보육 및 투자 활성화(대책 3-2)

VC의 투자기능을 창업보육센터(BI) 운영에 연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R&D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 274개 센터, 4,818개 업체 입주(’11.3)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BI 입주기업 대상 펀드 등은 성과보수 우대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11:1개, 200억원 시범조성)

  * 모태펀드 출자비율 확대 : (현행)30% → (개선)70%
  * 전용펀드 운영기간 연장 : (현행) 7년 → (개선)10년

대학이 VC와 공동으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최대 70%까지 매칭 출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인력 공급 확대

석·박사급 연구인력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선하여, 대기업에 배정된 쿼터는 ’13년부터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배정된 인력의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

  * 편입자의 전공에 부합하는 분야 연구여부 점검 및 우수 중소기업 선정방안 강구

‘외국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선(’10:20 → ’11:36억원)
- 글로벌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간 지원한도를 우대하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까지 연장

□ 글로벌 진출기업의 지재권 획득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창업기업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 획득전략 수립과 해외특허 출원 지원(’11:90억원)하고, 우수한 특허기술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에 연계(’11:2,206억원)

맞춤형으로 분쟁정보를 제공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단계별 분쟁대응 종합 컨설팅 제공

  * 해외진출 국가·업종·유형 등에 따른 지재권 분쟁정보 및 대응방안 등

‘지재권 국제소송 보험’ 활성화*로 지재권 대응능력을 확대하고,해외 IP-Desk*(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통해 지재권 보호기능 강화

  * 운용사 추가 : (’10)1개 → (’11)3개, 지원기업 확대 : (’10)31개 → (’11) 40개

□ 창업에 따른 부담경감 및 기업가정신 확산

수도권 내에서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공장취득금액의 8% → 4%)하고,

  * 공해발생정도 낮거나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장 등(산업집적활성화법 제28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창업선도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기업가정신 로드쇼*’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창업 붐 조성

  * 선배 벤처기업인 특강, 선·후배 자매결연, 대학·벤처캐피탈 자매결연, 멘토링, 투자상담회, 창업경진대회 등으로 구성(’11.5월～)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중소기업청은 금번 “글로벌 창업 촉진대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12년 추진시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 부처간 상시적 협력채널 가동할 계획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동 대책을 통해 크게 3가지의 효과를 기대

 ① 글로벌 마인드와 창조적 성공 DNA를 결합하여, G20 의장국의 국격(國格)에 맞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
 ② 한국경제 성장의 씨앗(seeds)인 청년 등의 글로벌 진출·창업 촉진을 통해, 미래비전 및 성공모델 제시
 ③ 고급연구인력의 명품창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향후 5년간 250개의 연구원 팀창업(팀당 3명)으로 약 3,000개 일자리 창출
  - ①창업기업 신규고용 1,250개[= 250개 창업기업 × 5명(제조업 창업 평균 고용)]
  - ②정부출연(연) 신규채용 1,875개[= 750명 휴직 × 2.5명(선임/신입 임금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