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창업뉴스 부동산 생활&경제 성공&피플 라이프&스타일 창업종합뉴스 독자마당
편집:2017.1.21 토 11:35
> 뉴스 > 부동산정보 > 부동산정보
     
차임증감청구권
2011년 08월 01일 (월) 10:04:33 열린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차임증감청구권

 

1. 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1) 경제사정의 변동

 

(2) 종래 차임 등의 불상당

 

(3) 특약의 부존재

① 불감액특약 -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증액 요구시 이의할 수 없다는 불리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② 불증액특약 -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

 

(4) 증액제한

① 제한시간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불가.

② 증액금액 제한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

 

3. 효과

① 임대차 기간만료 전에도 차임 증감요구 가능

② 차임증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는 바로 차임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로 증감된다. 다만 당사자가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증감액이 다를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그 상당액을 확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02. 11. 1.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하며 일정한 보증금 이하이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임대인을 비롯한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동안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한다.

 

3.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4.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해 둠으로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6.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청구시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열린창업신문(http://www.rg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가장 많이 본 기사
2월13일(월) 짜요짜요, 소자본 창
2월 8(수),15(수) 글로벌셀러(
2월14일(화) N대다 대리운전, 소
2월10일(금) 점심뷔페, 2.900
2월 9일(목) 개성포차, 불경기에
1월24일(화) 열린창업신문, 성공창
2월 7일(화) 소자본 성공창업을 위
2월6일(월) 코인노래방, 적은투자,
2월 2일(목) 무한육, 불경기에 더
1월23일(월) 뽑기짱. 소자본으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엔디소프트(주)
RSS 처음으로 뒤로가기 상단이동
에너지경제신문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50길11 축전빌딩2층 (논현동1-5번지)  대표전화:02)2281-7074  팩스:02)2281-7059  
제호:열린창업신문  등록번호:서울다07643  사업자번호 108-81-65892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수범
대표:박동열  운영국장:채수범  회 사 명:(주)상현엠앤지  법인등록증:110111-2997273  광고사업국:여인호
Copyright 2008 열린창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6305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