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가맹 희망자가 낸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겼다가 가맹점이 문을 연 뒤 본사가 가져가도록 한 '가맹금 예치제'가 대표적인 조항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인적 구성 등의 내용이 상세히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영점 하나 없이 가맹점 모집에만 의존하는 영세 업체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생 업체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신규 업체들은 등록자체가 힘들 수 있어 자연스레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가 시행되면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정식으로 점포 문을 열고 난 뒤 예치기관이 가맹본부에 지급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자체 자금과 인력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경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일정 기간 제공해야 한다. 점포 규모별로 다르지만 대략 가맹점주가 본부와 계약을 맺고 가게를 물색, 정식 개점까지 두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가맹금에 의존하는 영세업체는 당장 개점 절차 진행이 힘들어진다.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은 "가맹금 예치제는 자금, 조직, 인력 등에서 열악한 영세업체나 신생업체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신생, 신규 업체의 난립을 막는 조항이다. 재무구조나 인력, 프랜차이즈 시스템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업체들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신생 업체들은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야 할 시장경제 정신에 반해 프랜차이즈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쳐지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