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창업이 창·폐업 반복 악순환 구조 만든다

과도한 자영업자 창업이 과당경쟁을 낳고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과 박주영 숭실대 교수가 조사한 ‘독립창업과 가맹점창업의 경영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창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계형 창업 비율이 80.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8%로 미국(6.8%)의 3.8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4%)의 약 1.8배에 달했다.

특히 진입이 쉬운 소매업과 음식점업, 이미용업 창업이 많아 생존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는 소매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12.7개로 일본(8.9개), 미국(3.2개) 보다 많았고, 음식점업은 우리나라가 12.2개로 일본(5.7개), 미국(1.8개)에 비해 격차가 더 컸다.

이런 과도한 창업은 높은 폐업율로 이어졌다. 2007년도 간이사업자 폐업율을 보면 도매업은 48.4%, 소매업 32.9%, 음식업 36.6%로 평균 21.2%를 상회했다.

2001~2009년까지 창업률을 보면 2002년 22.1%로 가장 높았고 점차 낮아져 2004년 15%까지 떨어졌다가 2006년 15.5%로 회복됐으나 2007년 이후로는 13%대를 유지하고 있다.

폐업률은 2002년 15%에서 2005년 17.8%로 고점을 찍으며 2007년 9.5%까지 떨어진 이후 2008년부터는 13%대에 머물고 있다.박주영 교수는 “IMF 이후 창업과 폐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 비율이 13%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생계형 창업 즉 자영업 창업이 많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상대적으로 개인창업 보다는 가맹점 창업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고객수가 증가했다고 응답은 가맹점은 22.3%인데 반해 독립점은 9.4%였고, 매출액이 증가한 가맹점은 18.8%였지만 독립점은 8.2%에 불과했다. 순이익 증가 역시 가맹점은 15.8%로 독립점 6.6%에 비해 높았다.

업종별로는 교육, 소매업, 오락문화업종은 가맹점이 독립점 보다 훨씬 유리했다. 반면 정보기술 및 사업서비스업은 독립점이 유리했다.

박주영 교수는 “가맹창업이 개인창업보다 유리한 업종들이 존재한다”며 “경험이 많고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 사업자는 개인창업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맹점 창업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