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세무조정은 각 기업이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계상한 접대비중 그 내용을 먼저 분석하여야 한다.

지출한 접대비가 업무와 무관경비에 해당되거나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분, 증빙은 갖췄지만 건당 5만원 초과분으로 법정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도 한도를 넘어서면 즉 초과분은 손비부인된다.

■접대비 법정지출증빙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가 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이하 "법정지출증빙"이라함)을 사용하거나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증빙서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매출전표(여신전문 금융법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계산서)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2003. 12. 30개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백화점계 신용카드매출전표도 포함되며 2002. 12. 30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4항에 의하면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거래정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02. 12. 30)대통령령 개정부칙

또한 2004. .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기명식선물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법정지출증빙서류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확인대상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거래이고,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입자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남 명 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