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입니다. 

1.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폭 확대

가맹본부의 직전 3년간 가맹점 운영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인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현황 등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규정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분 세분화

손익계산서 작성여부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달리 규정하는 한편,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3.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예치제 운영 절차 마련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위임

① 정보공개서 등록방법 및 기한,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록취소 등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등 가맹금 예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② 정보공개서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정보공개서 등록거부변경요구 및 등록증 교부 등 정보공개서 등록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4.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확대

단순 열람은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보지 않고, 자기디스크나 전자우편 제공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별도로 제공하도록 규정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또는 유형 정비

-판매목표 강제행위 및 불이익제공을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추가

-영업지역의 침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6.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정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상의 영업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아 시정한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