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수출·청년창업으로 '창조경제' 일군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무기로 중기수출과 청년창업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 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를 끈질기에 설득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벤처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 패자부활제도도 적극 확대하기 바란다”며 “기술력과 사업성보다 담보와 재무 상태를 중시하는 현재 지원관행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물경제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올해 13대 산업엔진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오는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 10만개, 창업 CEO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중기수출로 내수 늘린다=산자부는 현재 8만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집중 육성해 3년 뒤에 10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고 유망 내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운영한다.

특히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외 불안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지난해 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77조4000억원을 무역금융(대출·보증·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지만 내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중견 수출기업 육성을 해법으로 꺼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등을 위해 퇴직한 여성 R&D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정부가 1인당 월 80만∼100만원의 인건비를 3∼6개월간 대주는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로 규모를 키우면 우선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창업에 10억원 지원=중소기업청은 민간이 선별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술창업을 매년 150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 엔젤, 벤처캐피탈, 중견·대기업 등 민간이 1억 원 이상 선투자하면 정부는 R&D(연구개발)자금 5억 원, 창업자금 3억 원, 해외마케팅 1억 원 등 3년간 최대 9억 원을 매칭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만들고, 엔젤투자 제도를 개선한다. 융자보다는 투자 중심의 창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2017년까지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고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창업 CEO' 1만 명을 양성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 후보군 10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수출 초보 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도록 성장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방안'을 7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