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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내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2014년 03월 19일 (수) 17:36:35 열린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근린생활시설내 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근린생활시설에 학원이나 사진관이 여러 개 창업할 수 있고, 서민창업이 많은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500㎡로 단일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사무소, 제과점, PC방 등을 서민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의 허용면적 산정 방식은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소유자별로 시설바닥 면적을 500㎡까지 허용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하면서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 같은 건물에 학원 등이 이미 500㎡ 규모로 영업 중이면 다른 학원은 아예 열 수가 없었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 해 창업한 뒤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기존 매장과 신설 매장을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 등은 명의상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해 규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인기 업종은 권리금이 하락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업소 같은 인기 업종은 창업이 몰리면서 업소가 늘고, 주민에게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낮은 업종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들이 많이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은 면적상한이 500㎡, PC방,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은 300㎡로 차등화돼 있어 업종을 전환하려면 매장 규모도 변경해야 한다.

업종 전환은 더 자유로워지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현행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 설명 방식으로 바꿔 ‘키즈카페’ 같은 새로운 업종·업태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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