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창업률 아닌 창업성공률에 둬야

벤처·창업지원의 정책목표를 '창업률'이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개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공개토론회'에서 이윤재 숭실대 경제통상대학장은 발제를 통해 "정책목표를 창업률에서 창업성공률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의 벤처, 창업 생태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학장은 이를 위해 "생존율이 높고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이 우수한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판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크라우딩 펀드 도입 등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조달 방식 전환하고, 세컨더리 펀드 확충 등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건강한 실패 경험자의 재도전·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희망자와의 경험 공유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기술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질 좋은 창업'을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부 자금은 민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기업 선별 등은 민간에 맡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총량·총괄, 안전, 보건, 복지, 중소기업, SOC, 주택, R&D, 교육, 문화 등 10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