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요약(2)

이 해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창업지원센터가 나름대로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No.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 법과 무관하다.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된다. 

※ 예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대상보증금 = 1,000만원(보증금)＋100만원(월세)×100 = 1억1,000만원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5년간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가?

-No. 계약갱신 요구 권은 2002.11.1.이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 2002.10.25. 1년 계약 체결 ⇒ 2003.10.25.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5년간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됨 

☞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No.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한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