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쇠퇴기·재창업 점포 지원해야"

자영업의 위기감이 최고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창업 5년 후까지 생존해 있는 비율이 30%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자영업 상황이 금융 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한 만큼 정부 지원도 쇠퇴기에 있거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점포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를 통해 지난 7월 소상공인 경기 실사지수가 45.4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9년 1월(38.7)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생계형 창업 비중도 2007년 79.2%에서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했고, 창업 후 생존율은 창업 1년 후 83.8%에서 창업 3년 후 40.5%, 5년 후 29.6%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도 자영업자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던 데서 벗어나 쇠퇴기, 재도전, 업종 전환 등에 맞춰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에 달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 예산중 재도전·전환 자금 비중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자영업 정책 방안으로 ▲ 혁신 주도형·고부가가치 자영업 육성 ▲ 도시 개발과 연계한 전통시장 혁신 ▲ 시장 매니저 등 자영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자영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히 "전통시장 점포 중에선 59.1%가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이를 고려한 전통시장 단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에서도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영 컨설팅도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