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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통과…일반인도 창업 벤처 투자
2015년 07월 09일 (목) 10:46:29 열린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크라우드펀딩법 통과일반인도 창업 벤처 투자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사모투자펀드(PEF) 설립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우드펀딩법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법안으로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성장 단계별로 크라우드펀딩 시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구조를 갖추고 성장사다리펀드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밑그림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코넥스의 기업풀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와 맞물려 벤처기업 활성화의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앞서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투자자제한 완화 및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내세우며 투자 예탁금 규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춘 바 있다.

또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 폐지했으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했다.

그동안 없었던 투자자보호 장치도 생겨 투자시점부터 투자자 간의 지분 매각은 1년간 제한되며 투자받는 벤처기업 대주주의 지분 매각도 1년간 제한된다.

한편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오는 10월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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