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년도 주요정책과 방향

중소기업청이 2016년도 주요정책과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3년간 중점 육성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켜 글로벌 성과 확산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진작시켜 창조경제의 활력을 소상공인에게도 확산시킨다.

2016년도 중기청 업무계획은 3년간의 정책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신흥국 경기침체 및 글로벌 시장 통합 가속화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정책평가 및 경기여건 진단

정부는 ’13~’15년간 총 49건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13건, 성장사다리 26건, 소상공인 3건, 동반성장 4건, 기타 3건이다. 중소·중견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괄목할 만한 정책성과를 창출했다.

벤처기업과 신설법인수,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 벤처기업은 3만개(’15.1), ’15년 연간 신설법인 9.3만개, 신규 벤처투자액 2조원 돌파했다.

R&D 수행 및 수출 중소기업 수 증가, 의무고발요청권 등 경제민주화 제도 도입 등 성장사다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보강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13)2.72 → (’15)3.35만개로 늘었고, 수출 중소기업은 (’13)8.79 → (’15)8.94만개로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중소슈퍼의 매출 비중이 증가 중이고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최대치를 기록했다.(’15)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산업경쟁력 약화 및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침체, 북핵 사태 등 위기요인이 중첩되어 있고, 기술격차 축소, 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협력적 분업관계가 약화되면서 구조적 수출 부진 가능성 상존해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의 요체는 ‘시장 통합’과 ‘기술 진보’다.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확보한 개방형 경제구조이나, 중소기업은 내수 위주와 좁은 공공조달·내수시장을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의 획기적 제고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시장수요 변화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수준은 정체 상태다.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화·스마트화·그린화 중심의 기술혁신이 성장의 필수조건이다.

◇2016년 중점 정책방향

금년부터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성과와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책적 방향과 역량을 확실하게 집중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정책 수혜대상이 분산되어 평면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와 함께 객관적인 비용-효과(B/C) 분석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입체성과 연계성을 높인 ‘선택과 집중’이 강화된다.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기술혁신을 토대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사업 선정·평가체계를 수출·고용 중심으로 재편된다.

글로벌화 및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R&D·마케팅·인력·자금·제도혁신 등 정책수단의 연계와 패키지화를 강화한다.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성과 창출이 가속화된다.

올해 핵심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시장을 앞서가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기존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도 병행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국가 R&D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R&D 사업간 연계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

개별기업 지원과 인프라 지원, 주력 산업과 신성장산업, 자유응모형과 지정공모형 등 R&D 투자 방향의 균형적 최적화가 모색된다.

특히 시장지향적 R&D 구현을 위해, 시장과 연계된 R&D 과제 선정 및 개발 목표 설정 등 R&D 기획을 혁신하고, 선정 평가·수행 평가·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R&D 全 주기에 걸친 평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를 글로벌 경쟁기업 수준까지 견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단순 규모 중심의 성장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창업-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심의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에 역점을 두게 된다.

맞춤형 R&D·수출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사업’ 신설·확대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그간 구축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롤 모델로 육성할 예정이다.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종 위주의 창업에서 벗어나,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술·지식기반 창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의 창업 도전을 촉발하는 한편, 유망 창업기업과 R&D·사업화 연계도 확충한다.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청년 유입 및 자율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활력이 소상공인·전통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문화·예술·ICT 기술 등의 접목을 확대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따른 자영업자 유입 감소 및 자영업 창업 이전 업종으로의 회귀, 내수 구매력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술·마케팅·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주역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창업 확대 및 본 글로벌 창업 확산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역동적 산업생태계 구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업무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재부·산업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출처: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