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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내 영세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열린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서울 송파구 내 영세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지난 4월 22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시켰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봉 송파구의원. 송기봉 의원은 조례 발의에 대해 경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교육과 창업상담, 홍보마케팅 방법, 컨설팅 등 창업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 등 송파구 소상공인을 위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조례를 토대로 지자체 행정기관인 송파구청이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 송파구 소상공인들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조례안에 관심을 가진 주요 언론사들은 구체적인 조례 발의에 대한 이유와 의결된 조례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 등을 듣기 위해 지난 16일 송파구의회를 방문해 송기봉 의원과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총 4개 언론사 등이 참여했다. 송 의원과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자 송파구의회 의장을 만나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송기봉 의원과 언론사 기자간의 일문일답.

기자 -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송 의원 -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며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조례발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특히 2015년 정부에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만들어 우리 송파구도 곧바로 조례를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미뤄졌다가 5년만에 의결됐다.

몇몇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 조례를 하고 있더라도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물론 지자체 예산으로 인한 이유일 것이다. 때문에 의회에서는 송파구청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그들이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본인이 구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니 최대한 나설 수 있는 방향까지 나아가 소상공인들에게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를 통해 송파구뿐만이 아닌 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구내 소상공인을 돕는 조례안인 만큼 여야가 당 따지지 말고 잘 협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기자 - 송파구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례로 인해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을 잘 시행하느냐가 관건인데 견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의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해 줄 방향과 계획이 궁금하다.

송 의원 -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하루 빨리 지원해주자는 목적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인 송파구청 담당과에도 끊임없이 발의한 조례안을 토대로 빠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제로페이'도 지원책의 예시로 들어 지원책 강구를 요청중이다. 행정기관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산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보일 경우 목소리를 더욱 높여 구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자 - 중앙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공무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송 의원 - 우선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초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의결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쓰일 예산 등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에서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다.

지자체 측에 확실한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말 진행되는 행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몰아주기' 등의 편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소상공인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공평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단체간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기자 - 창업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과정을 모르고 시작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회와 같은 소상공인 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송 의원 - 이번에 낸 조례에 창업 지원안이 들어 있는데, 초보 자영업자들이 창업하는 첫 과정에서 홍보마케팅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의 생각을 들어 보자면, 송파구 내의 여러 소상공인 단체가 본 문제만큼은 합심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사무실을 구축하고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 수 있다.

단체간 갈등이 있어 합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상생한다는 목표만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들어볼 경우,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물건 사고 음식 시켜먹는 시대 아닌가. 자본이 부족해 오프라인 매장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초보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자본이 없다고 하는데 가게를 준비하니 자본이 부족해지는 것이 사실이라 본다. 즉, 온라인 창업이 창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기자 -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의 지원에 사업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송 의원 - 단체 운영비의 경우 조례가 완전히 만들어진 후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현재 지자체(구청) 입장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단체가 많은데다 통합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 상생을 위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과 방안을 구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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