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요약(7)

이 해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창업지원센터 충북 청주지사 / 043-212-3998가 나름대로 요약정리 한 것입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임차인이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시 구비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서식),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현재 미등록사업자로서 확정일자만 우선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신청서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대리인인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등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정확한 공시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 등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업자등록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함께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확정일자 신청은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된 날자 에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기존사업자의 확정일자 신청은 본법 시행령 공포일(10.14일 예정) 이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10.25.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관계로 10월 하순에는 세무서 접수창구가 대단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무서에서 정해준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짧은 시간에 접수를 끝낼 수 있으며 궁금증에 대하여 친절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존임차인은 확정일자 신청을 10.31. 이후에는 할 수 없는가?

-기존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은 10.31. 이후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임차인이 10.31.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효력은 법 시행일인 2002.11.1.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10.31.까지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등 권리의 순위 결정시 10.31.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린다.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4.06.01 11:16 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계약시점보다 빠르다면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만약 받는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기 때문 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에 한하여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