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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 점포의 행정처분 모르면 낭패
박동열 dong630510@naver.com

창업시 점포의 행정처분 모르면 낭패

창업을 준비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 업종이나 입지를 잘못 선택 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계약 한 점포에 부과된 행정처분 때문에 창업을 하기도 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전 화곡동에 거주하는 정모씨(32세)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정씨는 지난 해 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호프집 창업을 위해서 점포를 알아보고 있던중 마침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호프집이 미성년자 출입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이 부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자신은 호프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으니 권리금을 싸게 해 줄 테니 호프집을 인수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마침 창업자금이 부족했던 정씨로서는 선배의 제안에 며칠을 고민하다가 2개월간 장사를 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권리금을 깍아준다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판단에 서둘러서 계약을 하게 되었다.

잔금을 치룬뒤 선배가 이야기 한 2개월이 다되어 갈 즈음에 영업허가 승계를 위해서 구청에들른 정씨는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에 아연실색할수 밖에 없었다.

정씨의 점포는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 당한 전례가 있어서 동일한 점포에서 한번더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면 업소를 폐쇄할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씨는 지금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3월 중순에 이렇게 불안한 점포를 가지고 오픈을 강행해야 할지 아니면 점포를 매물로 내 놓아야 할지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초보창업자들이 점포를 얻을때 이런 점포들은 권리금이나 임대료등은 저렴할지 모르지만 다른 점포보다 단속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조그마한 잘못에도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고 특히 이런 점포가 대부분 단골 위주로 장사하는 주택가 상권에 있다면 점포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서 영업정 지가 끝난뒤라 하더라도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클수 밖에 없다.

이외에 창업자들이 점포를 얻을때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면 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 등이 있고 이외에 영업승계가 아닌 신규허가를 필요로 할경우 업종과 점포의 크기와 층수에 따른 정화조용량.소방법적용여부. 전기용량. 상하수도. 가스시설 등도 꼭 확인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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