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창업시장에는 큰 변화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경력, 재무제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및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했어야 했다.

가맹사업법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이 이를 신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가맹본부 또한 정보공개서를 자신이 먼저 예비창업자에게 공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아 이를 활용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고 상담 시 정보공개서를 받아 볼 수 있게 바뀌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의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을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계약하게 될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 계약의 조건 등을 계약 체결 전 꼭 받아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희망자들이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 할 경우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비치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허위 과장된 예상 매출액에 현혹 되는 것을 예방하게 된다. 그 동안 일부 가맹본부들의 허위 과장된 매출액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종종 발생했었다. 때문에 가맹본부들이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막고 가맹희망자들이 이 정보가 사실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셋째, 가맹본부에게 가맹희망자로 부터 받은 가맹금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2개월 또는 가맹점 오픈 시 까지 제3의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사기․기만적인 모집행위를 예방하게 된다.

가맹본부들이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점 오픈을 담보로 제공 받은 가맹금을 가맹점 오픈 전에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이는 일부 사기적인 가맹본부들의 모집행위로부터 가맹희망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4일의 검토 기간을 제공 받지 못하게 되면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허위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