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0개 창업 때 8개 이상 폐업…폐업률, 타업종보다 높아

"국내 음식점,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3배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높은 요식업 폐업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실제 음식점의 창업·폐업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28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수만개의 음식점이 새로 문을 열고 닫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행안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일반음식점은 총 6만5천806개이고, 폐업한 음식점은 5만4천437개로 집계됐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82.7%로, 일반음식점 10개가 창업할 때 8개 이상은 폐업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4년 76.1%에서 꾸준히 올라 2018년 93.2%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2019년 87.6%로 내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 떨어졌다.

음식점 폐업률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높은 편이기도 하다.

정 연구원이 국세청 국세통계를 인용해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음식점업 총사업자는 75만4천개, 폐업은 16만2천개로 집계돼 폐업률이 21.5%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 폐업률(11.5%)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폐업률은 그해 가동사업자 수 대비 폐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런 음식점업 폐업률은 2019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52개 업종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업종별 폐업률을 보면 운송업 8.5%, 여행 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8.9%, 도매·상품중개업 11.5%, 숙박업 13.4%, 교육서비스업 14.1% 등이었다.

다만 음식점업 폐업률은 2017년 23.1%에서 2018년 22.0%, 2019년 21.5%로 조금씩 낮아졌다.

음식점업 창업률은 2019년 기준 17.2%로 전체 평균(17.7%)과 비슷했다.

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식업체 창업의 경우 준비가 덜 된 예비창업자들의 유입으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내에 음식점이 워낙 많아서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인구 대비 3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경쟁도 심하고 창업해서 진입하더라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