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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2023.9.28 목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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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을 위하여
창업신문 dong630510@naver.com

쇼핑몰 창업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해야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사업자등록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쇼핑몰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등록하신 경우에도 과거 20일까지의 비용은 처리가 가능하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두셔 합니다.

구비서류(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미등록시의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 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반대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며, 이때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유형이 바뀌기 20일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달 20일 (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 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통신판매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서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신고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제,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 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구비서류

1) 신고서(해당 시,군,구청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면허세 45,000원

5)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

6) 신분증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제, 우편환 송금 등 온라인 상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

신고의무 제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구비서류

1) 신고서(해당 시,군,구청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면허세 45,000원

5)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

6) 신분증

부가통신사업신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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