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점포를 운영하다 어떤 상황에 의해 기분좋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유도 있고, 여유가 있다보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챙길 것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자금에 이리저리 돈을 끌어대 한 집안의 생존을 걸고 창업을 했으나 그 생각과 의지대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철수하기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의 페업신고 등 전반적인 폐업절차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조차도 힘들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겨우겨우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만으로 그렇게 마무리한 폐업절차로 인해 1,2년이 지난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억을 떠 올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폐업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사업개시시 인테리어비, 값비싼 에어컨, 냉장고 등 감가상각자산으로 인해 환급을 받았거나 폐업전에 매입한 재고로서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여 신고했던 것으로서 폐업시 장부상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을 위해 구입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품으로서 이미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폐업시에 그 자산들이 감가상각기간을 다 끝내지 못했거나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해 관련 부가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 개시시 1억원의 인테리어비가 발생해 부가세 1천만원을 환급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사업이 부진하여 1년후에 폐업을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급받았던 부분중 5백만원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년이 지난후에 폐업을 하였다면 환급받았던 부분과 관련하여 다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없을 것이다. 즉 감가상각이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부가세법상 통상 2년의 기간을 거쳐 감가상각기간을 완료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전에 폐업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고 그 흔적을 남겨놓는 것이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해 놓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놓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거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챙기고 무통장 입금증 등을 보관해 놓으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영업승계가 있으나 이 부분은 추후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둘째,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마당에 정신도 없고 자금도 다 떨어졌겠지만 최소한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만이라도 마무리하라는 것이다. 돈도 없는데 신고는 해서 뭣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신고절차만이라도 해 놓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만만하지 않은 가산세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폐업한 연도의 다음해인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위해 폐업시까지의 각종 증빙들을 챙겨 놓는것도 필수라고 볼 수 있다.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했다는 것은 사업상 결손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관련증빙들을 챙겨서 신고하지 못해 시간이 흐른 다음 어느날 소득세를 내라는 납부통지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분통터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는가 말이다.

가끔가다 세무서에서 목격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들과 납세자들과의 격렬한 말싸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부분들의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 폐업을 했으니 당연히 이익은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들도 다 알 텐데 무슨 부가세,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느냐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공무원들로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