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10대 문제

자영업자가 처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의 양적 과다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넘는 수준으로, 3개 국가(터키, 그리스, 멕시코)만이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둘째, ‘多진입 多퇴출’이다.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다.

셋째, 자영업자들은 준비 없는 창업을 하고 있다. 과반수의 자영업자들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창업경험도 부재하다.

네 번째 문제는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연령별로 보면 50대 자영업 창업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세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여섯째, 생활밀접형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은퇴자들이 음식점, 호프집 등 30개 생활밀접형 자영업 창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 번째 문제는 자영업의 영세화이다.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트럭 등의 운송수단이나 노점을 영업장소로 하는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여덟째, 수익성이 미약하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이다.

아홉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평균 약 9천만원 수준으로 임금근로자의 두 배 수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이 매우 짧다.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3년을 생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대응 방향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창업이 아닌 재취업을 유도하여 비자발적 창업을 감축하여야 한다. ‘자영업자간의 과다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자율규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이 필요하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주의 고용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견실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약계층, 고학력자, 은퇴자, 고령자 등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적합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