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는 기술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

폐업하는 기술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연대보증에 얽혀 있으며, 재창업 시에도 직전 운영 기업의 연대보증과 채무상환이 지속적인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폐업 후 재기기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하도록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운영 중인 업체 970개, 폐업 후 취업 또는 휴식 중 357개, 재창업 준비 258개 등 15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폐업횟수는 1.3회, 재창업 횟수는 0.8회로 평균 0.5회의 폐업이 재창업을 하지 못했다. 창업기업 폐업 후 50%가 재창업을 통한 재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첫 창업 시 27.8%가 연대보증으로 창업하고 있으며 재창업 시는 이보다 2.4%포인트 많은 30.2%에 달했다. 연대보증의 경우 첫 창업 시 본인 15.3%, 본인+가족 및 지인이 7.8%였으며 재창업 시는 본인 22.0%, 본인+가족 및 지인 4.7%순이었다. 폐업 시 평균부채는 2억7194만 원으로, 33.2%가 연대보증을 안고 있었다.

폐업 시 애로사항으로는 연대보증 및 각종 차입금, 임금정산문제(42.1%), 외부의 부정적 시각(17.1%), 고용인력 반발 문제(13.7%)순으로 파악됐다. 재창업을 할 경우의 어려움으로도 직전 폐업기업의 연대보증 및 채무상환이 2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불량으로 인한 민간금융거래 곤란(21.6%), 기존 거래처 및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14.1%), 가족 및 지인의 반대(12.8%)를 꼽았다.

세부 폐업요인은 판매 부진 49.3%, 판매대금 회수 지연 11.5%였으며 판매 부진의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시장 위축(50.5%), 동종업체 간 과당경쟁(31.0%)을 제시했다. 적자누적(채산성 악화)의 근본원인으로는 과당경쟁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64.0%), 원자재 가격 상승(10.0%)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이 84%, 3년 후면 55%, 5년 후면 39%에 그치는 등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창업→폐업→재창업 이행과정의 특성부터 파악해야 효과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