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고용창출의 동력, 제조업의 재조명’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선진국에서 제조업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고용은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해 제조업은 비선진국 산업, 사양산업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추세가 거의 멈추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개도국이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성장세 자체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개도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겠지만 경쟁압력을 잘 이겨낸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 활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의 고용이 정체내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일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고용창출이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높은 부가가치는 국가경제의 수요를 높여 제조업외 타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축되는 추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2000년대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경제의 변동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조업 비중과 경제성장의 변동성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위기가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일수록 위기극복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은 연구개발이 활발한 부문으로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문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활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강화하며 제조업을 다시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제한된 생산요소들을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조명이 필요해 보인다.

1. 우리나라 제조업 현황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제조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토지나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제조업과 수출에 집중한 성장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은 연평균 10.5% 성장해 다른 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2.5%에 달해 전체 성장의 1/3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전기전자, 석유화학, 운송장비 부문이 높은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빠른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조업국가가 되었다. UN 통계에 따르면 세계 18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의 제조업 성장 속도 5위를 차지했다. 군소국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이다. 또한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 일인당 소득 수준이 1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국가들이다. 또한 제조업 GDP 규모는 2010년 기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5위와 6위인 이탈리아, 브라질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2011년 혹은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규모 세계 5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고용 측면에서 한계 부각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의 제조업 강국이 되었지만 제조업의 성장 활력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평균 성장률은 1970년대에 16.2%에서 2000년대 6.3%까지 떨어졌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199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 및 자동화 투자 확대 등으로 고용절약적인 생산방식이 강화되고 또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크게 떨어졌다.

더욱이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제조업 부문은 성장에 비해 소득창출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의 생산증가가 국내소득 증가로 잘 연결되지 못하면서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분업의 확대로 중간재나 부품 등의 해외의존도가 커지면서 부가가치율도 낮아졌다.제조업의 성장견인력이 낮아지면서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7%를 넘어서던 평균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4%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에 집중하던 기존의 성장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제조업 자체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일종의 ‘사양산업’인 데다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서비스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보다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제조업을 대체 혹은 보완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기존에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던 생산요소와 제도적 지원을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위기 이후 제조업에 대한 재평가

반면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업문제와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정위기의 파고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도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독일경제의 강점을 배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엇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업 예찬론자인 미국 컬럼비아대 바그와티 교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Robert Reich) 교수는 미국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필연적인 것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정책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바그와티 교수와의 논쟁에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기반 없이 부국이 된 나라는 없으며 서비스업만으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제조업의 성장성

의식주 필수소비 둔화되면서 전세계 제조업 비중 하락

우리 제조업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은 우선 제조업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성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조업에의 집중이 경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인가 등이다. 본 글에서는 제조업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점검함으로써 이러한 논의들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조업의 성장여력에 대해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계 제조업 GDP 규모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1970년 8,7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0조 달러 규모로 늘었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서 17.8%로 낮아졌다. 농림어업 등 일차산업, 건설업의 비중도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산업 GDP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51.8%에서 2010년에는 66.3%로 높아졌다. 전체 수요의 2/3 가량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도소매, 운수, 교통 등 전통적인 서비스보다는 금융이나 사업, 복지 등의 기타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소매 및 음식 숙박 서비스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14%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교통 및 통신서비스도 6%대를 유지했으나 기타 서비스 부문은 비중이 1.5배 이상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전세계 제조업의 수요 변화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미국 개인소비 형태의 변화를 참조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에서 서비스 비중이 늘고 재화, 즉 일차 산품과 제조업제품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재화 수요의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문은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재 소비부문이다. 음식료 제품의 소비비중이 1970년 16.0%에서 2010년에는 7.5%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의류와 가구 등 주거관련 내구재의 소비비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음식서비스, 주거관련 서비스 등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비중이 늘어난 부문은 내구재 중에서는 영상음향기기, 스포츠장비 등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부문이다. 그밖에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 건강과 관련된 부문의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식주 부문에 대한 소비 비중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생산성 상승으로 제조업 제품의 상대가격 하락

이처럼 필수적인 의식주 부문에 대한 소비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상대가격이 다른 부문에 비해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의 가격지표를 보면 1970년대 대비 2010년의 40년간 서비스부문의 가격은 평균 6.3배가 오른 반면 재화의 가격은 3.0배 상승했으며 특히 내구재 가격은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생산성 상승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득에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등의 부문으로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경제의 평균 제조업 디플레이터, 즉 제조업의 가격지표를 보더라도 연평균 3.3% 상승해 서비스업의 4.9% 상승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결국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물량 변화보다는 가격하락에 따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0년간 전세계 불변가격 기준 제조업 성장률은 3.1%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3.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물량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우리가 실제 접하게 되는 제조업 제품의 비중은 다른 부문에 비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상대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제조업 제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즉 상대가격이 낮아져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 등 다른 부문에 비해 필수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져도 필요한 양이 제한되는 것이다. 둘째, 생산성 상승이 모방을 통해 다른 공급자에게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생산성 상승이 이를 달성한 공급자에게 독점되었다면 공급조절을 통해 가격의 빠른 하락을 막고 전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제조업 부문의 높은 생산성 상승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개도국이 세계 성장 주도하면서 제조업 수요 이어질 전망

생산성 상승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제조업 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소득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조업은 과거 농업 등 일차산업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평균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속도는 현저하게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2003년 이후에는 제조업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개도국이 주도하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구재나 의식주 관련 필수재화의 보급이 부족한 개도국들은 성장하면서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크다.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확대 등에 힘입어 내구재 소비 비중이 높아진 경험이 있다.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은 보조금 지급과 감세,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부양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에 이어 인도 등 거대 인구 국가의 성장이 뒤를 이으면서 당분간 세계 전체적인 제조업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고성장하는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도 제조업 관련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간접 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 기업들도 공급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를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이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중간재 및 자본재 수요는 제조업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투자의 비중이 높은 개도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후발국과의 경쟁은 극복해야 할 과제

개도국의 성장은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시켜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또한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전체 제조업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를 차지하기 위해 후발개도국과 시장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개도국들이 우리와 유사한 산업부문에서 생산능력을 높이면서 우리 수출은 시장잠식과 단가하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부문 경쟁도 지표는 2000년대 0.23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조업 제품의 시장참여자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23%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도 지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개도국과의 경쟁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제품 수출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과 유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제품의 수출구성은 개도국과 비교할 때 약 60%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선진국과는 약 50%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 중 하나는 후발개도국과 우리나라의 기술격차가 계속 줄어들면서 결국 이들 국가에게 시장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치열해지는 경쟁환경 속에서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전 등 주력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수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8%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3.3%까지 상승했다. 통신기기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고용창출 지속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창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현재 제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곤 한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OECD 31개국의 전체 제조업 고용은 2000년 8,800만 명에서 2011년에는 7,550만 명으로 14% 가량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대부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실상 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체크, 헝가리, 칠레, 폴란드 등은 같은 기간 중 제조업 고용이 늘어났다. 특히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인 중국에서도 제조업 고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제조업 고용통계가 일괄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2차 산업 취업자수를 고려하여 추정해보면 2000년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까지의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 고용통계를 추정해보면 전체 제조업 취업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전세계적으로 볼 때는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지속되고 있으나 늘어난 고용의 대부분이 개도국에 집중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에서 고용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 수송장비, 전기전자 등에서 고용이 늘었고 반면 섬유 등 일인당 부가가치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는 고용이 줄었다. 서비스부문에서는 일인당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이 많이 늘었고 통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은 크게 늘지 않았다.

이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이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면서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개도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 부문 중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 운송 등 전통서비스 부문은 국가간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에 남아 있게 되었다. 특히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퇴출되거나 진입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저부가가치 부문에서 빠르게 줄어든 반면 서비스부문에서는 저부가가치 부문이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다.

결국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은 개도국과 직접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저부가가치 부문이 살아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은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 높아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제조업 전체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서비스업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제조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는 8500만원으로 서비스업의 3800만원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이렇듯 제조업에서 발생한 높은 부가가치는 수요증가를 통해 다른 영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00년 대비 2011년의 제조업 일인당 부가가치는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약 3,600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이 소비와 투자의 형태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취업이 유발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제조업 이외의 산업 부문에 약 18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이보다 작게 나타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조업은 제조업에 직접 고용된 400만 명 이외에도 상당수의 고용 창출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산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고용유발 효과가 전 산업으로 파급되는 산업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상승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를 계산할 때 고용증가율을 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현재처럼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성장의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해서 제조업이 성장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이전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률을 계산해보면 199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해서 2000년대에는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제조업 부문이 10% 성장해야 제조업 고용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는 6.8%만 성장해도 제조업 고용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조업의 성장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제조업 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주력산업의 상대적 성장추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전자 부문의 성장세가 2000년대 들어 다소 둔화되는 반면 그동안 개도국과의 경쟁에 밀려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섬유나 의복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는 생산 감소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 의복의 경우 200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섬유부문은 마이너스 폭이 둔화되다가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등 개도국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메리트가 줄어든 점이 이러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평균적인 임금 배율은 2000년 15.8배에서 2008년 8.6배로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나 해안지역의 임금격차는 더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개도국의 높은 임금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 추세는 앞으로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제조업과 경제안정성 및 혁신

내부 충격 발생시 제조업이 위기극복에 도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성장을 지속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계속 늘어야 하기 때문에 대외경제에의 의존도는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성장 변동성 지표(성장률의 표준편차/평균)가 0.72로 세계 평균인 0.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제조업 비중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성장활력의 저하,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도 우리나라 성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조업에 대한 의존성이 경기 변동에 주는 영향은 충격이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오일쇼크나 서브프라임 위기 등 충격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제조업 및 수출의존 국가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세계적 위기 시에는 소비 등 내수에 비해 대외교역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제조업 생산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의 IMF 경제위기나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와 같이 충격이 국내 혹은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수 및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위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위기로 인해 국내수요가 급격히 침체해도 해외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서는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 수출이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제조업비중과 경제성장의 변동성 간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 내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이 위기극복 능력과 밀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중심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이 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국가들은 대부분 제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제조업은 경제의 혁신을 주도

제조업을 중시하는 최근의 논의들은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기술적인 혁신이 제조업 부문에 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미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조업체의 22%, 서비스업체의 8%가 혁신이 발생했다. 즉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재화 및 서비스가 제조업 부문에서 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 직물 제조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업보다는 혁신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다.

제조업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가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의 약 6%를 R&D 투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이나 서비스 등 다른 업종에서는 부가가치 대비 R&D 비율이 1%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기준 R&D 투자의 75%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은 제조업 내에서뿐 아니라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생산성 상승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은 제조업의 생산공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연구개발 장소가 지리적으로 근접해야 한다. 엔지니어들이 생산과정을 관찰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독일의 기계산업 경쟁력은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여 생산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클러스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제조업의 혁신 효과를 위해 자국에 제조업 생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하고 대신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는 20%의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거에 해외로 이전한 업체들이 다시 미국으로 역회귀 (Reshoring)를 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최고 법인세율을 26%에서 24%로 인하하여 자국으로 제조업체들의 회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제조업 지원정책 강화

각국 정부는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제조업 지원정책은 세제 혜택이 핵심적이다. 지난 2월부터 오바마 정권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고 특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로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미국에 생산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하 혜택을 주는 정책도 고려 중이다.

R&D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자 양성 등에 강도 높은 지원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위기 이후 기업세 부담을 38.7%에서 29.8%로 낮추어 기업경쟁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산업이 농업이나 저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제조업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르노 등 특정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강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형태의 산업정책까지 사용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버블붕괴 이후 취약해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제조업 지원정책을 실시해왔다. 99년에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법, 2000년대 이후에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6대 전략 등을 실시하였고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전지, 로봇, 정보가전 등 첨단 산업군을 선별하여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용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물론 그동안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적 정비가 부족해 서비스부문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은 대외 경쟁력이 확보될 경우 중요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업이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부분인가, 높은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는 제조업과 비교해볼 때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한된 생산요소들을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