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파산 급증...정부는 창업 권장?

정부가 2월부터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파산은 급증하는데 정작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는 있어 시기에 맞지 않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창업하려는 40세미만의 젊은 창업자 500명(점포)에게 12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창업에 필요한 전세보증금과 운영자금을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 한도로 총 25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연 3.5% 금리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0% 신용보증 지원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중기청과 시장지원센터는 이를 통해 시장 내 젊은 상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빈 점포율을 감소시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방침이지만 이는 “결국 경기가 어려워 떠나는 시장 상인의 빈자리를 새로운 청년실업자로 채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97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의 586만4000명 이후 8년만에 600만명 밑으로 하락했다.

중기청의 ‘2008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점포당 하루 평균 매출은 2006년 48만3000원에서 지난해 46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점포 소유 상인들이 무려 2만1500명이나 급감했다.이 같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자영업자가 활동하기에 최악인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상인들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시장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전통시장 창업지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산층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게 시장 내 상인이나 노점상인 것 만큼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서민을 구제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장 내에 있는 빈 점포수를 줄여나가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의미”라며 “시장 활성화 방안도 연구·개발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 지역 시장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마트 등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