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의 보호 방법

노하우를 간직하는 방법은 아이디어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서, 비밀 유지가 가능한 것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이나, 재료 조성비 등등의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이디어의 공개를 전제로 독점성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모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중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공개된 것들중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 실용신안

기술적인 진보성을 갖는 아이디어의 경우 대부분 특허,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아이디어의 대상이 물품의 구조, 조합, 형상에 관한 것이면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보호기간이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며,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후 3, 4개월 정도면 먼저 등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모두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 기술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아이디어에 신규성, 진보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2) 의장

의장은 물품의 외관 형상, 모양을 보호 받는 것으로서, 아이디어의 내용이 물품 디자인에 관한 것이라면 의장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삼성, 현대 와 같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문학 등과 관련된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이 발생되며,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1) 특허, 실용신안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명칭, 도면,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등이 포함되며, 특허법, 실용신안법상 아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는 개인이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변리사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종래에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시려면, www.kipris.or.kr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를 통해 명세서를 작성하실 경우, 어느 특허법률사무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특허는 100~150 만원, 실용신안은 70~120 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특허는 출원하면 1년 6개월 후 공개가 되며, 2년 정도 지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실용신안은 출원하면 3, 4개월 후 등록이 되며, 기술평가 청구시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의장

의장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 받는 것이므로, 사시도와 6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면도의 경우 각각의 형상이 일체로서 일치하여야 하며, 크기나 방향이 중요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장은 출원 후 약 10~12개월이 지나면 등록되거나, 의견제출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의장은 별도로 공개신청을 하지 않는한 등록될때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3) 상표

상표는 지정상품과 상표 샘플을 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는 출원 후 약 2주 정도면 공개되며, 약 8~12개월이 지나면 출원공고되거나, 의견제출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4) 저작권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 보호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발생의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저작권 협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 론]

지적재산권에 의해 아이디어를 보호 받는 다는 것은 적게는 10년 부터 많게는 평생까지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국가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등록 후에도 권리행사, 연차료 납부 등의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므로, 개인이 지적재산권을 손쉽게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