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년 생존율 29%에 불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의 생존율이 3년 후에는 약 38%, 5년 후에는 약 29%로 OCED 주요국가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그러면 5년 후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실패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똑똑한 실패'를 해야 빨리 재기가 가능한가. 이에 대한 기업의 각 단계별 리스크와 법적 대응은 기업의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만큼 시기별 구분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초기에는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나 주주에게 책임이 없다.세무적 관점으로도 법인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확연하다.

납세의무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 주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을 뿐이다.노무적 관점에서 급여나 퇴직금의 경우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을 하여도 개인사업자인 경우 체당금 지급이후라도 대표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반하여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중반기에는 거래대금 회수가 중요하다. 초기의 판매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매출에 비례하여 판매대금 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통계상 사업정리기업의 실패원인으로 '판매부진'이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자누적 (41.8%), 거래처 판매대금 회수지연(40.8%), 거래처 도산․부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거래 대금 회수의 문제는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법적 절차의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 및 손해금액까지 입증을 해야 하기에 사실상 쉽지 않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약금제도가 유용한데, 일반인에게 익숙한 이동통신 의무가입약정 형식을 참고해 볼 만하다. '이동통신 가입을 2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000원이다'로 위약의 사유 및 위약금이 간명하여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 계약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있는데, 2016년 10월의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100조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20만개의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도 인수총액 대비 0.21%~0.23%의 요율로 진입장벽을 완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후기 도산위기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하는 것은 형사책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지 못하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점, ㉡ 주식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나 재산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점, ㉢ 빚을 갚기 위하여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 새로운 채권자에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는 점, ㉣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시 강제집행면탈죄가 문제될 수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편 채무조정 제도로 개인과 법인 모두 워크아웃, 파산과 회생제도가 있는데, 국가지원제도로 중소기업청의 재기지원사업인 사전부실예방컨설팅이 있으며, 회생을 하게 되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회생컨설팅 비용에 대해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