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중장년창업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정책을 보고 있자면 왠지 중장년이 소외된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는 '삼삼구의 늪에 빠진 창업정책'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한다. 창업 후 3년 이내, 39세 미만으로 불리우는 이른바 '삼삼구'는 해당조건을 비켜가는 늦깎이 창업자나 창업이후 아이템 선정에 실패해 초기 시간을 소비한 사업자에게는 정부지원 봉쇄안이나 다름없다.　

물론, 40세 이상 창업자나 3년 이상 사업자들이 정부지원을 받는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 창업에 실패했다고 지원받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장년 창업자와 4년 이상 혹은 7년 이상 창업기간이 지난 사업자들은 분명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선택과 집중' 논리는 청년창업·초기창업 집중 지원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창업 성공에 유효시간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장년은 이미 각자도생의 길을 경험했으니 이번에도 알아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공공연한 확신인가.　중장년창업의 대표적 지원사업은 중장년기술창업지원이나 재도약성공패키지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기술력이 있는 중장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창업자가 기존과는 다른 사업으로 재도전할 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안그래도 차별받는 중장년 창업자들은 창업지원을 위해 '기술'과 '실패'라는 키워드로 자기 검증에 성공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장년 창업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청년창업과 같은 관점에서 참여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창업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그러하듯 중장년들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이와 창업 년수를 제한하는 기존 창업지원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