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도 우선심사 도입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한 상표가 먼저 등록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원인은 빨리 심사 결과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경우에는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일정 수수료를 내면 먼저 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의 경우 우선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서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출원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 개정을 통해 상표에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우선심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ㆍ서비스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② 상표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우선심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통상의 상표출원료에 비해 약 3배인 16만원이 우선심사 수수료로 책정되었습니다.

성격 급하신 출원인 중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16만원을 준비하시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의 우선심사 신청은 2009년 4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상표의 우선심사는 비용이 비싼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사업준비가 성숙기에 이르렀거나,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빨리 등록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