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타협한 사적모임 6명·밤9시 영업…일단 '설 위기' 넘기자 판단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대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유지한 배경은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적모임 인원을 일부 완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만을 일부라도 달래는 대신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인 영업제한 시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불만 여론을 의식한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6인·9시' 3주 연장…자영업자들 "무늬만 완화" 불만

사적모임 6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밤 9시 방역수칙은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이어진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무늬만 거리두기 완화"라는 반응이 많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김태호(가명)씨는 "자영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업시간인데,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며 "사적모임 인원을 늘린 것은 자영업자 반발을 누그러트리기 위한 선택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양꼬치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김동민(41)씨도 "밤 9시면 회식 손님은 아예 없고, 술을 마시는 손님도 적을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부 식당과 카페는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어 영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4조원 규모로 '핀셋 추경'을 편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2년 가까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식당과 카페 내 혼밥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유지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15종으로 2종 시설을 줄였다. 법원으로부터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은 제외했다. 법원 판결을 의식한 조치다.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 6건, 헌법소송 4건 등 10건이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방역패스 정책은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설 특별방역대책 예고된 수준…:설 이후에도 완화 어려워" 전망

정부는 2주일 뒤부터 설 연휴를 시작하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기간을 3주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 거리두기는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어진다.

방역당국이 수립한 설 특별방역대책은 기존 대책과 거의 유사하다. 고령의 부모가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고향집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철도 승차권도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명절마다 무료로 제공하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은 50%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했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월24일∼2월6일)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방역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 오미크론 대응 단계부터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따라서 설 연휴 이후 2월에는 하루 7000명 이하로 확진자를 관리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이전까지 '대비 단계'로, 우세종이 됐을 경우는 '대응 단계'로 나눠 감염병에 맞서기로 했다. 확진자 기준으로는 대비 단계는 하루 5000명까지, 대응 단계는 7000명 이상이 되면 단계별 방역대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각 단계별 '검역' '접종' '의료대응' 전략에서 차이가 난다.

정기석 한림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거리두기 상황을 볼 때 쉽게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