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A라는 발명을 한 甲이 한국에만 특허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만약 미국에 있는 John이 A라는 발명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甲이 한국의 특허권을 이유로 乙의 실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된다 ”입니다. 특허는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등록 받은 특허권은 미국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甲이 미국에서 실시하는 乙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도 특허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등록을 원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한국에 이미 출원된 것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기초로 외국에 출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에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선권주장 출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흔히 말하는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출원은 PCT 출원이라고도 하는데, 한번의 출원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제출원을 했다고 모든 국가에 출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나라에 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국제출원일(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등록 받고자 하는 나라에 다시 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그 나라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는 출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 개별적으로 나라마다 국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면,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데 왜 국제출원을 할까요? 국제출원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제출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나라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로부터 31개월 동안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들 중에는 국제출원을 해 놓고, 사업의 상황을 봐 가면서 등록 받을 국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국제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를 해 줍니다. 즉, 출원된 발명에 대해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출원하는 경우 각각 보정을 해야 하는데,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국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미리 보정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로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어가 국제공개 언어로 채택되서 국제공개용 영어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경우나 해외에서 공장을 세우려는 분들은 특허의 해외 출원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출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 등록을 원하는 국가가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