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까

1. 사업의 형태

자영업자의 사업 출발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가 매출이 늘어나거나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사업상 인.허가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점차 조직적이며 큰 틀로 바뀌어 간다.

사업의 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행 세법상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제외)와 종합소득세를, 법인기업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납부의무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간이과세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간이괴세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광업, 제조업(과자점업 등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제외), 도매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사업장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즉,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속사업자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간이과세 대상 여부 등을 사업자등록 신청 이전에 국세상담센터나 관할세무서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2. 간이과세자의 이점

(1)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한 사업자라 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의미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2) 낮은 세 부담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영세사업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간이 과세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