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800만원 지원"…추경 26.3조원 편성

김민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26조3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했다.

이중 손실보전금(총 23조원)은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는 600만원에서 800만원,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 안팎 포함) 370만개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원대상 중 연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체는 123만개, 40%~60% 감소한 업체는 61만개, 40% 미만 감소한 업체는 186만개다.

소상공인은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외 Δ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 1조5000억원 Δ금융지원(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 1조7000억원 Δ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경우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신규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지신보 신규 2000억원 출연)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 융자·보증을 공급(신규 8000억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도 추진(신규 7000억원)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해 피해 지원 부족분을 보전해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손실보상 제도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59조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 중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을 뺀 일반 재정지출은 36조4000억원 상당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26조3000억원) 외 Δ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원 Δ고물가·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Δ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