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공감 없었다면… 선거 앞둔 추경 피해야"

권구용 기자,노선웅 기자 =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난 3월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2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는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2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관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공감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현상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1월에 추경을 할 때 '본예산 시작도 안 했는데 추경이 뭐냐, 이건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매표 추경이다. 이건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 의원이 "매표 추경을 말하셨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나"고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현장에 지금 코로나로 타격을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절박하고, 하루라도 빨리하자고 요청한다"며 "선거와 관계없이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추경안이) 통과되면 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에 지급하고 또 6월1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민생을 살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지급되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이전 지출 중심이기에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 영향이 5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다른 여러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커버해 나가고, 물가가 오르면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소득 감소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이번에 추경에 담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