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 추경 통과 3일내 지급 개시

한종수 기자 = 정부가 370만 자영업에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2차 추경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26조6000억원 규모의 주요 지원 사업이 국회 의결과 동시에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전달 체계 점검과 사업별 사전절차·집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2차 추경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 준비를 완료한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만→100만원) 등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산정방식과 대상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 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DB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한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국무회의·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계획을 확정(D+1)하고, 필요자금을 즉시 교부(D+2)해 추경통과 3일 이내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