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상생을 위한다고 지원한 경영 자금 지원 정책은 올해부터 증가하는 대출 이자 폭탄으로 오히려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 정권들에서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원과 각종 혜택이라는 당근으로 다양한 창업을 독려하였고 조장했다. 주요 국가별 창업 지원 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만큼 국가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기초교육과 함께 창업 분야별 전문가들(창업전문가 그룹은 관련 정부나 단체, 기관에서 전문성과 경력 점검을 통해 선발하며 실질적 멘토링을 통한 창업 도우미의 역할과 함께 관리의 권한을 준다)과 창업 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 시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 설비, 기기, 장비 등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일정한 펀딩을 조성하여 기업과 단체, 금융 캐피탈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펀딩하며,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의 관리 체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성공한 기업가의 창업 횟수는 평균 2.8회다. 성공을 거두기까지 보통 2번 넘게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성공보다 실패를 통한 재기와 더불어 창업 경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세컨드 찬스' 제도를 만들어 활용한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의 원인을 찾아 새로운 도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동반 성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 정책은 보통 국가 주도로 긴급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창업 지원이었다. 어줍지 않은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강의를 일반적으로 이수해야만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퍼주기식 부실한 정책으로 사회적 문제와 정부 지원금에 대한 국민적 모럴 헤저드가 나타났었다.

25년 이상 창업 지원과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금의 자영업이나 소상공의 환경, 지원 사업의 현장 만족도는 참담하다.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은 창업 교육을 빙자한 실적 늘리기에 급급했다. 교육은 정말 중요하지만 인원으로만 결과를 보고하고 만족하는 교육 시스템이 문제였다.

다양한 창업교육과 이수시간,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되는 창업 자금 지원체계가 실적 위주의 교육을 양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되고, 강사의 자질 또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전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창업 전문가들이 작성한 컨설팅 보고서와 현장 방문 횟수를 컨설팅 실적이라 치부하는 자영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 숫자로만 표기하는 창업 지원 제도와 평가 방식에 문제가 많다.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정부부처가 산재되어 비슷한 교육과 컨설팅 등 전시 행정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한마디로 공무원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철밥통 '갑'의 정신의 개조가 필요하다. 정중동이라는 고자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봉사를 위한 공무원상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지금이라도 선진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동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