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지수 '주의' 진입…자영업자 등 채무상환 위험 늘어

오는 9월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아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전세계적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조치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1900조 규모의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재조정 등이 우리경제의 취약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FSI)가 지난 3월부터 주의 단계에 들어서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불안지수는 올 들어 1월 6.2에서 2월 6.8, 3월 8.9로 확대되며 '주의 단계'에 진입했고, 4월 10.4, 5월에는 13.0으로 더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에는 6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인상) 단행이 반영되지 않아 이 부분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취약성 지수(FVI) 역시 장기평균(37.4, 07년 이후)을 상회해 올 1분기 52.6까지 상승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상황이 악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로선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가계 고용 소득 개선과 금융 중개 기능이 원활하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나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를 우려했다. 실제 자영업 대출은 코로나19 직전(2019년 4분기) 대비 40.3%가 증가해 지난 3월 말 960조 7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전 증가 추세와 비교하면 대출 잔액(3월말)은 예상보다 132조 5천억원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보유 대출을 보면 코로나19 직전의 68조원에 비해 30.6%(88조 8천억원) 늘었다. 금리인상과 금융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이 실제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인상, 손실보전금 지급종료를 모두 가정해 추산했을 때 하위 30% 저소득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13.6%포인트 급증했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같은 조건 하에서 39.5%에서 44.4%로 5%포인트 안팎 증가에 그쳤다.

한은은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비은행금융기관들은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