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로 대출 전환 시 금리 최대 연 7%

취약계층 위한 원금·금리 감면도 계획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층 대출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 하순부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때 적용하는 금리가 연 7%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급등과 높은 물가로 금융 취약층의 어려움이 늘어나자 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하반기 취약층 보호 대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내용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해당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7%로 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며, 전환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 원 정도다. 이르면 오는 9월 하순 또는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 규모를 7조 5천억 원에서 8조 5천억 원으로 늘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금융 애로 차주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대출의 금리를 7% 이하인 6~7% 수준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기 연장한 대출 외에 소상공인의 다른 고금리 대출도 전환 대출 대상이 된다"면서 "코로나19 피해로 손실 보상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고, 금리 급등기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층의 연착륙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금융 부담이 늘어나고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960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새 40.3% 급증한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뤄졌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9월로 종료되다 보니 4분기부터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 대출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상환 일정 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또한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 대출자에게는 금리 상승, 원자재 비용 등 경영 상황에 맞춰 특례 자금을 지원한다.

저신용 및 저소득 서민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도 공급된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최저 신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지 않도록 특례보증상품을 오는 10월에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이 대출을 연체한 경우 추심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