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혜택 크다더니…바뀐 소득세 최대 수혜는 '연봉 1억'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세 개편으로 연간 1억원 안팎을 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ㆍ저소득층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정부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모의 계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조세 구조 때문이다.

지난 21일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서 18만원, 4600만~5000만원 구간에서 추가로 36만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합쳐 최대 54만원 소득세가 깎인다. 문제는 이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