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의 필요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조만간 물가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에 반사 이익으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부총리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관련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두 달 지나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종 관세 및 유류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물가 안정책이 시행됐고, 해외에서 육류 또는 마늘, 양파 등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복합적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생기며 국제유가, 곡물가 등이 폭등한 요인들이 겹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것은 해외발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된 것"이라며 "국내도 구조적으로 통화가 풀린 게 있었다. 오랜 가뭄 등으로 채소류 등의 작황 부진이 있었고 육류 등의 수급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상황이 심각하다. 업계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며 "원자재 가격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법상 허용 한도 37%까지 추가 인하했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관련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며 "다만 공급망 애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폭등했다"고 대답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가 인하 효과가 있고 상승 압력을 줄여준다.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된다"며 "다만 그만큼 우리 세수의 부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유가가 100원 오르면 주유소에서는 121원 증가한 221원에 팔았다"며 "유류세 감소 효과를 따져보면 247원이다. 8조원을 투자해 247원을 감소시켰는데 121원을 주유소에서 더 받았다면 반절 혜택을 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원유가 도입되고 정유사를 통해 정제돼 제품으로 만들어 주유소로 가는 여러 단계의 가격원가 결정 구조가 연결돼 있다"며 "하나하나 단계에 대해 '맞다', '그르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세금으로 유류 가격 안정 조치를 했으면 소비자들에게 귀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제 세금 인하분만큼 반영되는지 점검과 지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상, 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라며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대기업 감세 논란에는 "상대적으로 중기에 더 혜택"

추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고,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고 있다"며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소득 감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적으로 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렸다"며 "이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적으로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턴기업을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주는 인센티브가 조세 감면이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 시킬 때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법인세 면제"라며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에 좋은 것이고, 근로자, 투자로 가거나 소비자에게 간다"고 덧붙였다.

◆"환율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필요 대책 강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환율 수준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환율은 시장의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원화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달러가 워낙 혼자 강세로 가고 있어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국 통화 흐름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외환이 달러 강세로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수시로 만나 시장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에는 "통화스와프는 시장이 불합리할 때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은 통화스와프 관련 장치를 연방준비제도에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의에서 특히 외환시장에 관해 서로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며 "유사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예산 재검토…중앙정부 지원 행태 재고해야"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가운데 하나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고, 또 코로나19로 전박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지방자체단체가 실효성에 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행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