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법 소개

개정 가맹사업법으로 인한 창업시장 변화

프랜차이즈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소규모의 자본만 있으면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 망을 신속히 그리고 무한대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커다란 장점이 있다.

1997년 IMF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일부 가맹본부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횡포,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모집, 불확실한 계약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과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지는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프랜차이즈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면서 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가맹사업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의 미비점들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4일 개정되어 2008년 2월 4일부터 그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보공개 제도■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점은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변화이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받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의 존재를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이 정보공개서를 받아보고 창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올해 2월 4일부터는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창업자들과 상담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오는 8월 4일 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오는 2월 4일 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창업자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또는 등록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대폭 확대 된다. 가맹본부 설립일, 임직원 현황, 3개년간 가맹점 및 직영점 변화 추이, 3개년간 폐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전년도 지역별 평균 매출액, 가맹점 오픈을 위한 모든 비용(점포비 제외)의 추정치, 업체 알선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사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추가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