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에도 안 와요"…中企·소상공인, 인력 확보 '비상'

#1.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주말 직원을 구하지 못해 걱정이다.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려 봤지만 여전히 지원자는 없다. A씨는 "4번 나오고 그만둔 친구 이후로는 사람을 못 구했다"며 "지난해까지는 1년 넘게 꾸준히 일해준 직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 시급을 더 올려서 공고를 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2. 종로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B씨(30세) 최근 급등한 꽃 가격이 부담이다. B씨는 꽃 가격이 오른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화훼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다"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고 있다. 이 때문에 꽃값도 덩달아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정상 영업이 가능하겠지'라는 꿈은 인력난에 가로막혔다.

중소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내국인들은 중기 취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로 크게 줄었다. 외국인 인원을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이주 노동자 규제도 발목을 붙든다.

◇"알바하려는 사람이 없다"…청년인구 급감도 '한몫'

29일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등록된 구인 공고는 242만건으로 전년 동기(143만건) 대비 99만개 늘었다.

알바 수요는 늘어났지만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알바천국은 올해 1분기 아르바이트 구직 공고가 40.2% 늘어났지만 지원자는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람 구하려고 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을 제시하는 곳도 늘었다. 1~6월까지 알바천국에 등록된 구인 공고의 평균 시급은 1만354원이다. 최저임금(9160원)과의 격차는 1194원 수준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구인난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브런치 카페를 운영한다는 한 회원(ajs***)은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렸는데도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 고깃집을 하는 다른 회원(pjy8)도 "요즘 왜 이렇게 알바가 안 구해지냐. 시급1만2000원에도 안 오는데 (시급을) 더 올려야 하냐"고 했다. 이외에도 "1만1000원으로 올렸는데도 연락이 없다. 이러다 직원 없이 개업할까 무섭다"는 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구인난의 이유로는 청년인구 감소와 알바 기피현상 등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859만5000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907만3000 명) 대비 47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통상 아르바이트를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대다.

고깃집이나 술집과 같은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청년층 일부가 취업준비생인 만큼 진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려는 이들도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 인력난 숙제로…"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풀어야"

중소기업에도 일손 부족 현상이 만연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미충원 인원은 10만8695명으로 지난해(6만1822명)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했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를 말한다.

내국인 근로자의 구직 기피 현상이 큰 영향을 줬다.

미충원 인원 중 직능 1(단순·반복·육체 노동), 2(읽기 및 쓰기·계산 능력이 필요한 노동), 3(전문지식과 복잡한 업무 수행 능력 필요)에 해당하는 비중은 99%가량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높은 만큼 1·2 수준의 일자리는 내국인 구직자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주 노동자 유입이 제한된 점도 중소기업의 일손 충원을 가로 막았다.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수는 22만3374명으로 2019년 말(27만6755명) 대비 5만명 이상 줄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이주 노동자 고용 규제를 완화해 산업 하부에 해당하는 제조 부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업종별로 비자 총량에 제한'을 두는 일명 '쿼터제'를 따라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를 근거로 일정 비율의 외국인만 고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주 노동자 고용 규제를 완화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노령화로 내국인 노동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