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피해 대상 대출 90%까지 정부 보증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는 운전자금·시설자금 용도로 90%까지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대 1.2%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생을 안정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은 채무 상환능력은 있지만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에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에 29조7000억원, 재기 지원을 돕는 데 1조원이 쓰인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맡으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7000억원)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정책금융 지원대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총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3조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다. 이 밖에도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조1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지난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 3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며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1%포인트 감면도 추진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 옵션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