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환 프로그램 도입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4·행시 38회)이 “새출발기금을 (상위) 97%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최근 은행권 등이 새출발기금이 목표로 하는 감면율 60~90%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계속되는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국장은 지난 9일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을 브리핑한 후 “새출발기금이 새출발을 하기도 전에 엄청난 관심과 염려가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저는 97%와 98%의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한민국 차주 2000만명 중 70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명 중 10만명이고 (이들) 3%를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다”고 말했다.

이어 “97%는 굉장히 엄격하고 약속을 지키는 세상인데 부득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할 수 없이 빚내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한 (3% 세상의) 사람을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빚 갚는 (사람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면서 “(새출발기금은)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를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새출발기금은 금융 원칙보다는 사회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이들을 빨리 사회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금융사)와 채무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세부안을 이번 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